2025 APEC 통상장관회의 개최 ··· WTO 중요 공감대 만장일치 확인
관세·통관 행정 AI 도입 확대, 공급망 분야 진일보 협력 도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APEC의 통상 분야 장관급이 모이는 첫 다자 협력체 회의가 열렸다. 무역과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등 다양한 통상 이슈와 역내 협력 방안들이 집중 논의됐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통상장관회의가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제주에서 개최됐다.
이번 APEC 통상장관회의는 2005년에 이어 20년만에 의장국인 한국을 포함,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칠레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21개 주요국 경제 통상장관들과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사무총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이번 APEC 통상장관회의 의장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2025년 오늘 APEC을 둘러싼 대외 환경은 국가 간 교역이 확대되고, 글로벌 공급망은 긴밀해지고 있지만 세계경제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엄중한 글로벌 통상 환경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때보다 APEC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1989년 각료회의로 출범한 APEC은 1993년 정상회의로 격상됐고, 전 세계 인구의 약 37%, GDP의 약 61%, 상품 교역량의 약 49%를 차지할 정도로 오늘날의 APEC은 세계 최대의 경제 협력체로 자리매김했다.
APEC은 역내 평균 관세율을 1989년 17%에서 2021년 5.3%로 낮추고, 역내 상품 무역을 9배 이상 증가시키는 등 교역의 양적 성장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으며, 통관 효율성 제고, 공급망 연결성 증진 등 교역의 질적인 성장이라는 결실을 낳기도 했다.
회의는 올해 APEC 정상회의 주제와 연계해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협력 방안과 최근 글로벌 통상 이슈를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무역원활화를 위한 AI 혁신,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먼저 ‘무역 원활화를 위한 AI 혁신’ 세션에서는 통상 분야에서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통관 행정에서의 AI 활용, AI 표준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는데 AI 원칙(OECD Principles on AI) 제정 등 AI 국제 통상 규범화 작업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OECD의 사무차장(Yoshiki Takeuchi)이 발제했다.
두 번째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세션에서는 WTO의 혁신 방안과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APEC의 역할 등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해당 세션에서는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이 발제자로 WTO 개혁 및 다자무역체제의 미래를 위한 협력 방향 등에 대해서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5월 16일 진행된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이라는 세 번째 세션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망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6일 오후에 들어 21개국 통상장관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한 APEC 협력 방향에 대한 공통의 언어를 찾고 이에 대한 컨센서스를 극적으로 이끌어냈다.
APEC 회원들은 근본적인 도전과제에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며, 무역 이슈 진전을 위해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법적 토대를 제공해온 WTO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WTO에서 현대 통상 이슈 논의를 심화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APEC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회의에 참석한 응고지 WTO 사무총장은 WTO가 다시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실성 있는 기구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WTO가 포괄적이고 의미있는 개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APEC 통상장관들의 정치적 지지를 촉구했다. 이에 내년 3월 예정된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까지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은 ‘AI 통상(AI for Trade)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회원들의 폭넓은 관심과 지지를 확보했다. 첫째, 관세·통관 행정에서의 AI 도입 확대, 둘째, 각 회원들의 상이한 AI 정책에 대한 민간의 이해도 제고, 셋째, AI 표준 및 기술에 대한 자발적인 정보 교환 등 3대 추진 과제를 제안해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올해 8월에 인천에서 ‘AI 통상 민관 다이얼로그’를 개최하고 3대 과제 이행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APEC 회원들은 AI를 포함한 디지털 경제가 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임을 재확인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종이 없는 무역 활성화(paperless trade)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인프라 강화, 데이터 이동, 소비자 신뢰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APEC 회원들은 공급망 분야에서도 진일보한 협력을 도출했다. 최근의 통상 환경 급변에 따른 공급망 재편과 기후 위기라는 중대한 도전에 대응해 보다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역내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물적·제도적·인적 연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APEC 연계성 청사진(Connectivity Blueprint 2015-2025)’ 이행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특히 인적 연계성과 관련,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를 위해 APEC 가상 기업인 여행카드(virtual APEC Business Travel Card) 도입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하구현 기자｜
※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