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작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언급하며 EU와 무역불균형을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EU는 미국과의 협상에 집중하면서도 무역 파트너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KOTRA의 강지숙 브뤼셀무역관이 EU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EU의 對美 관세 조치와 통상정책을 생생하게 전하고자 한다.

단순 맞대응 넘어 무역 파트너 다각화 나서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EU의 대응 동향

강 지 숙｜KOTRA 브뤼셀무역관 차장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과 동시에, 미국의 통상정책이 다시 강경해지고 있다. ‘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 무역적자 해소, 국가안보 강화 등을 명분으로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은 현재까지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된 행정 조치를 발표할 때마다 EU는 ‘비례적 대응(proportional response)’을 경고하며 보복 조치를 시사해 왔지만,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우선시하며 갈등 확산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4월 초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를 선언하자, EU도 원래 4월 중순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보복 조치를 동일하게 90일간 유예하며 균형적 대응에 나섰다. 현재 EU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 조치와 함께, 비관세장벽 활용,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무역 파트너 다변화 등 다양한 통상 전략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와 EU의 대응 동향, EU가 추진 중인 다양한 통상정책과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 미국의 관세 조치와 EU의 대응 동향

 1. 미국의 對캐나다, 멕시코, 중국 관세 부과 발표

2025년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히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EU는 이미 2024년 하반기부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관세 정책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초기 대응 전략으로는 ▲미국産 LNG 수입 확대, ▲EU 회원국의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문제 삼아온 對美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접근을 취해왔다. 동시에 EU는 보복관세 대상 목록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EU가 미국을 매우 불공정하게 대우해 왔다”며 EU産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사하자, EU 내부에서는 보다 강경한 대응 기조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2월 2일, 올라프 질 EU 무역 담당 대변인은 “미국이 자의적 또는 불공정하게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EU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발표

2025년 2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2월 10일과 11일 두 차례 성명서를 통해 EU 집행위와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EU의 단호하고 비례적인 대응 조치를 약속했다. 특히 유럽철강협회(EUROFER)와 유럽알루미늄협회(European Aluminium)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EU와 미국의 경제적 관계를 훼손할 것이며, EU 집행위에 미국과 즉각적인 대화를 개시해 유럽 철강·알루미늄 산업 보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워싱턴 D.C.로 출국해, 2월 19일 하워드 루트닉 당시 美 상무부장관 지명자, 제이미슨 그리어 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 케빈 해싯 미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만나 관세 문제를 논의했으나, 협상에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결국 EU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대응해, 3월 12일 두 단계로 구성된 보복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1단계는 2018년과 2020년에 미국을 대상으로 부과했으나 현재 유예 중인 기존 대응 조치(미국産 수출품 약 80억 유로 규모)를 4월 1일부터 재개하는 것이며, 2단계는 EU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4월 중순부터 새로운 보복 조치(약 180억 유로 규모)를 발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3월 20일, EU는 1단계 조치의 시행 시점을 4월 중순으로 연기했다. 이는 미국 행정부와 논의하기 위한 추가 시간을 확보하고, 회원국들과 보복 조치 대상 품목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려는 조치였다. 그 과정에서 기존 관세 대상 품목이었던 미국産 버번위스키는 최종 목록에서 제외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産 와인에 대해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프랑스와 이탈리아 주류 업계가 보복 조치를 우려해 해당 품목의 제외를 강력히 요구한 것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3.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27일 모든 수입 차량과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4월 3일에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공개하면서 EU에는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같은 날 트럼프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EU 주요국 인사들뿐만 아니라 식음료,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계에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상호관세 발표 직후인 4월 4일, 마로시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EU 대사들과 대응 조치를 모색하고, 이어 4월 7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무역장관 회의에서도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같은 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자동차 및 철강 산업 관계자들과 전략적 대화를 나눴으며, 4월 8일에는 제약 산업 관계자들과 회동을 이어갔다.

이와 같은 일련의 대응 논의 결과, EU 집행위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보복관세 부과, ▲역내 무역 전환 차단, ▲국제 공조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U가 예고한 보복관세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로, EU 회원국 내 투표를 거쳐 세 단계에 걸쳐 시행될 계획이었다.

                                                                                ● EU가 추진 예정인 보복관세 조치 개요 ●

주 : EU의 보복관세 조치는 현재 90일간 유예된 상태이며,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4.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발표

2025년 4월 9일, EU 회원국들이 對美 보복조치 시행 여부에 대한 투표를 가결함에 따라, 4월 15일부터 미국産 특정 제품에 10% 또는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적용을 90일간 유예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EU 집행위도 다음 날 동일하게 보복관세 조치를 90일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EU가 준비한 보복관세 조치는 미국의 유예 조치에 맞춰 7월 14일까지 연기됐다.

4월 14일 마로시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워싱턴 D.C에서 미국 측과 회담을 진행했으며, 현지 언론에 따르면 EU측 주요 협상 의제는 ▲산업재(자동차 포함)에 대한 상호 무관세(zero-for-zero) 제안, ▲철강·알루미늄 공급 과잉 문제, ▲반도체 및 의약품 공급망 회복력 확보 등이었으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유예 기간 동안 EU는 미국과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4월 17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기도 했다.

● 미국의 관세 조치와 EU의 대응 동향 타임라인 ●

출처 : 미국의 관세 조치와 EU의 대응을 시간순으로 저자 재구성

II. EU 통상정책의 변화

미국의 연이은 관세 강화 조치에 대해 EU는 신중하게 보복 조치를 준비해 왔다. 그러나 EU의 대응은 단순한 맞대응에 그치지 않는다. EU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자율성과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특히, 역내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이 점차 EU 통상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EU는 ▲철강 세이프가드 개정,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무역 파트너 다각화 등 보다 구조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EU가 추진 중인 이 세 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통상정책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철강 세이프가드 개정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로 타국의 對美 수출 물량이 유럽으로 우회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EU는 이에 대응해 철강 세이프가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3월 25일 EU 관보에 게재됐으며, 해당 조치는 3월 26일부터 발효됐다. EU 집행위는 2019년, 무역 전환과 수입 증가로 인한 EU 철강 산업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도입했으며, 이후 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 해당 조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 왔다. 이번 개정 역시 2024년 12월부터 진행된 조정 검토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글로벌 철강 시장 둔화와 역내 수요 감소를 반영해, 2025년 7월 1일부터 연간 관세율 할당(TQR, Tariff-Rate Quota) 증량률을 기존 1.0%에서 0.1%로 축소한 데 있다. 아울러, EU는 수입품이 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즉 수입 압력 수준에 따라 대상 품목을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별로 잔여 쿼터를 제한하는 등 차등적 조치를 도입했다. 또한, 대형 수출국이 잔여 쿼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4분기 잔여 쿼터 접근을 제한했으며, 수입 압력이 높은 그룹(그룹 1, 2)에서는 쿼터 이월 시스템을 폐지하고, 수입 압력이 낮은 그룹(그룹 3, 4)에서는 기존 이월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세이프가드는 WTO 규정상 최대 8년까지만 적용 가능하므로, EU는 현행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2026년 6월 만료 예정인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2025년 3분기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2.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

EU는 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철강,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R&D 투자 확대, 역내 생산기지 확충, 공급망 재편 등을 추진하며 산업 기반의 자립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 EU가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제조·공급 역량을 확보하려는 중장기 전략으로 해석된다. 최근 EU 집행위가 발표한 두 가지 산업 행동계획은 각각 자동차 산업과 철강·금속 산업을 대상으로 하며, 정책 지원의 우선 분야와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 유럽 자동차 산업 행동계획

2025년 3월 5일, EU 집행위는 ‘유럽 자동차 산업 행동계획(Industrial Action Plan for the European Automotive Sector)’을 발표했다. 이는 1월 30일과 3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산업계 이해관계자들과 나눈 ‘유럽 자동차 산업 미래에 관한 전략적 대화’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 기반 강화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핵심 분야를 선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혁신 및 디지털화, ② 청정 모빌리티, ③ 경쟁력 및 공급망 회복력 강화, ④ 기술·사회적 차원, ⑤ 시장 접근 확대 및 공정 경쟁 보장 등이 포함된다.

 (2) 유럽 철강·금속 산업 행동계획

이어 3월 19일에는 ‘유럽 철강·금속 산업 행동계획(European Steel and Metals Action plan)’이 발표됐다. 이 계획은 3월 4일 출범한 ‘철강 산업의 미래 전략적 대화’에서 산업계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수립된 것으로, 철강 및 금속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 산업 보호를 위해 6대 핵심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① 청정·저렴한 에너지 접근 보장, ② 탄소 누출 방지[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연계], ③ 역내 산업 보호 및 역량 증대, ④ 순환성 촉진, ⑤ 일자리 보호, ⑥ 탈탄소화 가속화 지원 등이 포함된다.

3. 무역 파트너 다각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조치와 불확실한 통상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EU는 대외 의존도 분산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무역 파트너 다각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 지역과의 양자·지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현대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전략적 자원 접근성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EU는 최근 몇 년간 ASEAN 회원국들과의 협상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과는 장기간 중단됐던 협상이 재개됐고, 인도네시아와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을 19차례나 진행하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또한, 2025년 2월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인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며, 양측은 연내 FTA 타결에 합의했다. EU·인도 FTA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아랍에미리트, 케냐와의 협상 진전이 주목된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와는 2025년 4월 CEPA 협상이 공식 개시됐으며, 케냐와의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2024년 7월 1일 자로 발효, 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중남미의 경우, 2024년 12월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FTA 협상이 타결됐으며, 2025년 1월에는 멕시코와의 현대화된 글로벌 협정 협상이 공식 타결됐다.

또한, EU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핵심 원자재 분야 협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리튬, 희토류, 망간, 흑연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이 지역은, EU가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자원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핵심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2025년 4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첫 EU·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EU와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이 핵심 원자재 분야 협력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며 본격적인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이처럼 EU는 다자주의 기반의 통상 질서 회복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목표로, 통상 파트너의 지리적·정치적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특히 무역 규범의 준수를 강조하는 동시에, 자국 산업 보호와 기후 정책 등 새로운 가치 기준을 통상정책에 결합하며 정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향후 EU의 통상 환경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것임을 시사하며, 우리 기업 또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 전략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최근 EU의 무역협정 추진 동향 ●

출처 : EU 집행위원회 무역협정 페이지

III. EU 통상정책 전망과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EU는 단기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역내 산업 경쟁력 제고와 EU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목표로 한 중장기 통상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세이프가드 등 비관세 조치의 적극적 활용, 산업 경쟁력 제고, 무역 파트너 다각화 전략 등은 EU의 통상정책이 과거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EU는 ‘가치 기반 통상정책(Value-based trade policy)’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기후변화, 노동, 인권,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무역정책과 전면 연계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역내 산업 보호와 공급망 회복력 확보를 위한 비관세장벽, 규제 강화, 무역안보 조치 등이 보다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기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국 간 무역 갈등이 일시적 마찰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관세·비관세 등 각종 무역 조치가 상시화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EU의 지속가능성 및 공급망 기준 강화에 대응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 대응 역량을 조기에 확보해야 하며, EU 역내 생산 거점 마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등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지 매체 폴리티코(Politico)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지는 가운데, 여러 국가들이 유럽(EU)의 안정성과 신뢰를 선택하고 있다”며, 예측 가능한 무역 파트너로 부상 중인 EU를 강조한 바 있다.

미국과 EU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통상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나, 자국의 경제·산업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경향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통상 리스크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고,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 EU 통상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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