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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s & Trade

[이주의 초점] 까다로운 국가별 기술규제 무역기술장벽(TBT)의 모든 것

- 수출 상위 10개국 유망 품목 위주 59개 인증제도 및 260개 기술기준 정보 제공

 

 

그동안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다양한 국가와 품목에 적용되는 무역기술장벽(TBT) 정보를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제는 ‘해외 기술규제 맵’을 활용해 해외 기술규제를 국가별로 한눈에 찾아볼 수 있게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이 수출상품에 대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국가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해외 기술규제 맵’ 서비스를 4월 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출기업은 수출 시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인증 종류, 획득 절차 등 다양한 국가와 품목에 적용되는 무역기술장벽 정보를 조사·분석하는 데 있어 규제정보 비공개 관습, 비영어권 국가의 자국어 사용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또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해 대부분의 중견·중소기업이 자체 해결보다는 외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한국화학융합연구원이 지난해 12월 552개 대·중·소기업 및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체 해결(63.8%)보다는 외부 지원(외부위탁 48.2%, 정부 지원 30.8%)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6%에 달했다. 

 

이에 기표원은 현행 인증 제도, 현지 시험·인증 기관명, 세부 기술기준, 관련 기술규제의 제·개정 현황을 국가별로 한 번에 파악이 가능한 ‘해외 기술규제 맵’을 구축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 해외 기술규제 맵 제공 정보 내용 】

 

구분

설명

주요 제공 정보

현행 인증 제도

특정 품목이 사용·판매가 가능함을 기술기준·표준 등에 따라 적합 여부를 평가하거나 입증하는 체계

명칭(/영문), 인증 마크, 관련 법령 및 출처(URL), 규제·인증·시험 기관, 인증 절차, 규제 대상 품목군

현행 기술 기준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제품 등의 성능·기능·생산공정 등에 대한 기술 요구 사항과 시험방법이 법률로 강제돼있는 문서

명칭(/영문), 적용되는 품목(명칭, HS 코드 6자리), 문서번호, 공표년도, 관련 국제표준, 출처(URL)

기술규제

제·개정 현황

제·개정 중인 신설·강화 기술규제에 대해 WTO 협정에 따른 통보문 또는 발굴된 미통보문에 대한 분석 자료

KnowTBT 포털에서 이미 제공 중인 WTOTBT통보/미통보 분석 자료로 연계

 

 

서비스는 KnowTBT 포털(KnowTBT.kr) ‘해외 기술규제 맵’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수출 상위 10개국의 10개 유망 수출품목에서 강제 규제 중인 전기안전, 전자파, 유·무선통신, 에너지 효율, 유해 물질 등 59개 인증 제도와 260개 기술기준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정보 서비스 대상

 

국가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필리핀, 말레이 등 수출액 기준 20위 국가 중 WTO TBT 통보문수 상위 10개국

품목

산업 육성 정책에 따른 5대 분야 관련 수출 상위 10개 품목

 

5산업 분야

품목

관련 HS Code

전기·자율차

전기차 충전기

8504.40

전기차 배터리(리튬)

8507.80

반도체·디스플레이

스마트 TV

8528.72

IoT 가전

안정기내장형 LED 램프

8539.50

가정용 냉장냉동고

8418.10

블루투스 스피커

8518.22

가정용 실내 에어컨(RAC)

8415.10

바이오·헬스

초음파 영상진단기

9018.12

에너지 산업

소형 단상 DC 전동기

8501.10

태양광 모듈

8541.40

 

 

나아가 향후 수출시장 진출의 가능성이 큰 新남방·新북방과 남미 지역 국가로 관련 정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자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용자의 참여·소통 기능도 제공한다. 

 

 

【 해외 기술규제 맵 주요 기능 】

 

구분

주요 기능

내용

정보

검색

품목·국가선택

품목(HS Code)과 국가 선택 시 관련된 강제 인증 제도·기술기준 정보 제공

키워드입력

특정 키워드 입력을 통해 기술규제 정보를 통합 검색

정보

조회

국가별기술규제

국가별로 운영 중인 강제 인증 제도 현황 정보를 제공

인증 제도

강제 인증 제도별 상세 분석 정보 조회가 가능

기술기준

기술기준 상세 분석 정보 조회가 가능

사용자 소통 및 참여

정보 수정

제공 중인 기술규제 정보의 오류 등 수정을 요청

정보 요청

필요로 하는 특정 국가·품목 기술규제 정보의 추가 요청

 

 

이용방법 또한 간단하다. ‘말레이시아와 미국’에서 ‘외부 문을 갖춘 가정용 냉장·냉동고’에 현재 적용되는 기술규제와 제·개정 동향을 알고 싶다면, 해외 기술규제 맵 첫 화면에서 품목명 또는 HS Code(가정용 냉장·냉동고, HS Code 8418.10)와 국가(미국 및 말레이시아)를 선택해 검색하면 된다. 검색 후 화면에 나오는 인증명과 기술기준 등을 선택해 인증 절차, 인증 소개, 규제 대상 품목, 기술기준 유사 국제표준, 기술기준 출처 등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세은 기자|

 

【 해외 기술규제 맵 활용 예시 】

 

말레이시아와 미국에서 외부 문을 갖춘 가정용 냉장·냉동고에 현재 적용되는 기술규제와 제·개정 동향

1. 품목(가정용 냉장·냉동고, HS Code 8418.10) 및 국가(미국 및 말레이시아, 중복 선택 가능)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