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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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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내국법인인 갑 주식회사가 영국 법인인 을 회사가 생산한 물품을 싱가포르 법인인 병 회사를 통해 수입하였고, 갑 회사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0%)을 적용하는 내용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판매회사인 병 회사가 생산회사인 을 회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이하 생략> 선고 2016두63408 2020-02-27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특정한 저작물을 우리나라에서 공연이나 방영 등의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에 대한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선고 2018두57599 2020-02-27
[1] 구 관세법 제111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이하 생략> 선고 2015두745 2020-02-13
[1]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 / 관세법 제269조에서 무신고 수출입 및 ‘반송’ 행위를 처벌하는 주된 취지 /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신고 없이 해당 물품을 ‘반송’하는 행위가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이하 생략> 선고 2019도11489 2020-01-30
[1]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 및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의 의미...<이하 생략> 선고 2018두61888 2020-01-09
관세법 제32조 제1항에 정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의미 및 ‘과세관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 과세가격’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선고 2019두47834 2019-12-27
피고인들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1개당 중량 200g)를 대량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국내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운반책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공항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반입한 금괴를 몰래 체내(항문)에 숨겨 ...<이하 생략> 선고 2018노3513 2019-10-31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9조에서 정한 증빙서류들을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하 생략> 선고 2017두63726 2019-02-14
[1]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이하 생략> 2015두52616 2019-02-14
갑 주식회사 등이 을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을 회사에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이하 생략> 선고 2016두34110, 34127 2019-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