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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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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작성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 위헌소원 2022헌바137 2023-08-31 257 2023-12-19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2023헌바191 2023-07-18 563 2023-12-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2020헌바177·185(병합) 2023-06-09 420 2023-12-19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 관세직 선발예정인원 부분 등 위헌확인 2019헌마401 2023-02-23 379 2023-05-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1항 등 위헌소원 2018헌바295 2022-12-22 307 2023-05-12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 등 위헌소원 2018헌바356 2022-09-29 351 2023-05-12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 위헌확인 2022헌마1010 2022-08-11 186 2023-05-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2019헌바242 2022-03-31 59 2023-05-12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20헌바201 2021-07-15 23 2023-05-12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2019헌바226 2021-07-15 10 202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