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0관0151 |
2020-12-30 |
15 |
2021-01-25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조심2020관0144 |
2020-12-22 |
34 |
2021-01-18 |
|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ASEAN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조심2020관0141 |
2020-12-07 |
43 |
2021-01-11 |
|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관세 가산세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세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0관0116 |
2020-12-07 |
63 |
2021-01-04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 등을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0관0159 |
2020-12-07 |
62 |
2020-12-28 |
|
쟁점 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0관0070 |
2020-12-02 |
84 |
2020-12-21 |
|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0관0105 |
2020-11-18 |
92 |
2020-12-13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로 보아 HS 제8542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 제9031호에 분류할지
|
조심2020관0136 |
2020-11-16 |
113 |
2020-12-07 |
|
청구법인이 전산용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을 승인 없이 건설업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조심2020관0049 |
2020-06-11 |
115 |
2020-11-30 |
|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9관0137 |
2020-06-30 |
142 |
2020-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