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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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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청구법인은 수입자로서 수입물품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원산지 불충족이라는 회신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조심2020관0060 2020-07-01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관0028 2020-06-17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쟁점물품이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대상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조심2019관0129 2020-06-2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출신고를 각하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관0043 2020-06-09
가산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9관0127 2020-05-25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관0064 2020-04-1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9관0178 2020-04-16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아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관0131 2020-04-28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시계에 있다고 보아 HS 제9102호로 분류할지, 통신 기능에 있다고 보아 HS 제8517호로 분류할지 조심2019관0133 2020-04-28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 이전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등 조심2020관0003 202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