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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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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작성일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관0151 2020-12-30 15 2021-01-25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20관0144 2020-12-22 34 2021-01-18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ASEAN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20관0141 2020-12-07 43 2021-01-11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관세 가산세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세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관0116 2020-12-07 63 2021-01-04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 등을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관0159 2020-12-07 62 2020-12-28
쟁점 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관0070 2020-12-02 84 2020-12-21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관0105 2020-11-18 92 2020-12-13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로 보아 HS 제8542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 제9031호에 분류할지 조심2020관0136 2020-11-16 113 2020-12-07
청구법인이 전산용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을 승인 없이 건설업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20관0049 2020-06-11 115 2020-11-30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관0137 2020-06-30 142 20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