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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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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작성일
쟁점물품을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제○○○호로 분류할지, 주방놀이 완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호로 분류할지 조심2020관0125 2020-12-22 16 2021-04-12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2020관0056 2020-11-20 44 2021-04-05
이 건 처분이 특례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 조심2020관0076 2021-03-04 53 2021-03-29
쟁점 수수료는 구매수수료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조심2020관0104 2021-03-04 69 2021-03-22
쟁점물품을 ‘부속품’이 아닌 ‘TV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조심2020관0108 2020-12-22 126 2021-03-15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을 받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관0095 2021-02-04 100 2021-03-08
수정신고·납부 가산세 관련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환급 거부 처분의 당부 조심2020관0103 2021-01-05 121 2021-03-02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관0146 2020-12-04 117 2021-02-22
○○○ 과세당국의 간접검증 결과 회신에 따라 타국에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20관0135 2020-12-29 135 2021-02-08
이 건 처분이 헌법 및 자기 책임의 원칙등에 위배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조심2020관0145 2020-12-29 169 20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