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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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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작성일
쟁점물품(Cover Glass)을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29.9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2023관0024 2023-11-06 309 2024-01-12
쟁점물품(사운드 바)을 ‘기타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음성 재생용 기기’로 보아 HSK 제8519.81- 2900호와 ‘인클로저에 장착된 복합형 확성기’가 분류되는 HSK 제8518.22-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2022관0116 2023-09-27 192 2023-12-26
쟁점물품(TABLE FAN)을 테이블용·바닥용·벽용·천장용·지붕용 팬으로 보아 HSK 제8415.5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2023관0022 2023-10-18 130 2023-12-18
청구법인이 쟁점 판매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가 아닌 제33조로 산정한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21관0091 2023-08-01 100 2023-11-27
쟁점물품의 원료인 쟁점 원료를 HSK 제2008호로 분류하고 쟁점물품이 한·미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관0018 2023-09-05 82 2023-11-20
쟁점물품(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시 선적항 분석 결과에 따를 것인지, 입항 후 분석 결과에 따를 것인지 여부 조심2022관0078 2023-09-14 124 2023-11-06
쟁점물품에 대한 한·미 FTA 협정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관0023 2023-09-20 124 2023-10-30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 수출자에게 상표 사용·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판매할 권리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 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관0142 2023-09-22 184 2023-10-23
쟁점물품(RF power generator·Matching controller)을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호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2023관0056 2023-07-13 151 2023-10-16
쟁점물품(Reaction Vessels)을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027.9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HSK 제3926.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2023관0047 2023-09-05 171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