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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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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작성일
쟁점물품을 제3926호의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9027호의 ‘화학분석용 기기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조심2021관0104 2022-04-26 9 2022-05-23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관0150 2022-04-20 35 2022-05-09
쟁점물품(도자제의 벽돌 타일)을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로 보아 제6904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벽용 타일’로 보아 제6907호로 분류할지 조심2021관0141 2022-03-30 37 2022-05-02
학술연구용품으로 감면받아 수입한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민원인에게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이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관0118 2022-03-31 50 2022-04-25
쟁점물품(냉동 생강)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산정한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조심2021관0141 2022-03-30 68 2022-04-18
쟁점물품을 레이저 가공방식의 재료가공기계로 보아 HS 제8456호에 분류할지, 종이가공기계로 보아 HS 제8441호에 분류할지 여부 조심2021관0082 2022-03-11 75 2022-04-1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관0079 2021-12-22 91 2022-04-04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관0050 2021-12-27 111 2022-03-28
3개월 이내 제척기간이 도래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당부 심2020관0110 2021-12-31 111 2022-03-21
쟁점물품을 제8518호의 확성기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로 분류할지 조심2021관0058 2022-02-08 141 202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