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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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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작성일
이 건 과세처분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등 조심2021관0057 2021-11-05 44 2021-11-29
쟁점해체비용을 포장비용 및 운송 관련 비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20관0179 2021-10-14 62 2021-11-22
쟁점물품에 대한 이탈리아 관세당국의 간접검증결과 회신지연이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관0014 2021-10-20 68 2021-11-15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쟁점물품을 수출하면서 일반수출신고 대신 간이수출목록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은 그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다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21관0013 2021-10-08 83 2021-11-08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제공한 쟁점귀금속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귀금속의 가격이 아닌 리스비용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관0185 2021-10-13 78 2021-11-01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관0092 2021-10-06 92 2021-10-25
쟁점물품을 HS 제8541.40호의 발광다이오드로 분류할지, HS 제8512.20호의 차량용 조명기구로 분류할지 여부 등 조심2021관0033 2021-09-23 131 2021-10-18
쟁점물품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 군수품이 아니라 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조심2021관0035 2021-09-15 119 2021-10-12
까르네 협약에 따라 수입된 물품의 재수출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관0043 2021-09-15 137 2021-10-05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관0061 2021-09-03 156 20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