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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제○○○호로 분류할지, 주방놀이 완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호로 분류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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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관0125 |
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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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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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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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관0056 |
202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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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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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처분이 특례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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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관0076 |
2021-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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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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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수료는 구매수수료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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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관0104 |
2021-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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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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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부속품’이 아닌 ‘TV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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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관0108 |
2020-12-22 |
126 |
2021-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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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과다하게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을 받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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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관0095 |
2021-02-04 |
100 |
2021-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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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납부 가산세 관련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환급 거부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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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관0103 |
2021-01-05 |
121 |
2021-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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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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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관0146 |
2020-12-04 |
117 |
2021-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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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당국의 간접검증 결과 회신에 따라 타국에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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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관0135 |
2020-12-29 |
135 |
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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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처분이 헌법 및 자기 책임의 원칙등에 위배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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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관0145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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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