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 개정이유 ◇

 □ 개인정보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마련

 □ 법인 설립 등기 전 사업자도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활동 지원

 □ 통관고유부호 신청서 개정, 위임장의 제출 생략 규정 신설을 통해 민원인의 신청 편의 제고

◇ 주요내용 ◇

 □ 개인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년) 신설(제5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 개인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신설에 따른 갱신, 기간만료 시 처리방법 등 규정

 □ 개인 통관고유부호 직권 사용정지 신설(제25조)

  ○ 도용이 확인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된 부호를 부호관리자가 직권으로 정지

 □ 개인 통관고유부호 해지 신설(제5조, 제8조, 제13조)

  ○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미갱신 또는 사용자의 요청 시 부호를 영구적으로 사용정지

 □ 법인 등기전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 절차 마련(제6조, 제12조)

  ○ 법인의 설립등기에 시일이 소요되어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사업자도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출 갈음 서류 및 사후확인 절차 규정

※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발급시 유의사항 안내(법인심사과-1123, ’20.6.26.) 고시 반영

 □ 통관고유부호 서식 및 작성방법 개정(별지 제2호, 별지 제4호)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변경 신청서에 영구적인 사용정지 항목 추가

  ○ 개인 통관고유부호 신청서에 영문을 병기하고, 국적 추가 등 일부 작성방법 변경

 □ 위임장 제출대상 및 작성방법 개정

  ○ 관세사가 「관세사법」 제2조제3호의 업무를 의뢰받아 ‘해외거래처부호’를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제9조, 별지 제5호, 별지 제6호)

  ○ 위임장의 ‘인감날인’ 폐지 및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간소화(별지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