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최대 1,731% 관세가 ‘0원’으로

“美·中 관세전쟁에 우회수출” 관세청 끝까지 막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전망(WEO)을 통해 미국發 관세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가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밝힌 가운데 관세청이 한국을 활용한 우회수출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이 다시 살아나며, 한국이 불법 우회수출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대로라면 ‘Made in Korea’의 신뢰도가 무너지고, 국내 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관세청은 4월 21일 서울세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산 둔갑 우회수출 집중단속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관세청 이광우 조사총괄과장은 최근 5년간 총 176건, 4,675억 원 규모의 불법 우회수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광우 조사총괄과장(출처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청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국산으로 둔갑한 우회수출 적발 건수는 15건이다. 하지만 2022년에는 48건, 2,408억 원 규모가 적발됐으며 2023년에는 99건, 1,188억 원 규모가 적발됐다. 작년에는 적발 건수 및 규모 모두 감소했지만 올해에는 3월까지 4건, 295억 원 규모가 적발되는 등 이미 작년 연간 적발액을 넘어섰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국산으로 둔갑한 우회수출 적발 중 對美 수출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2024년 對美 수출이 건수 기준 40%, 금액 기준 62%를 차지했으며 올해(1~3월)에는 건수 기준 75%, 금액 기준 97%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광우 조사총괄 과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美·中 관세전쟁의 여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美·中 관세전쟁으로 우회수출 단속 수사를 많이 시작했다는 것.

                                                                                      ● 국산 둔갑 우회수출 적발 현황 ●

                                                                                                                                                                               (단위 : 건, 억 원)

이 과장은 “통계는 검찰 송치 기준으로 사건 발생 시기는 1~2년 전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번에도 우회수출 위험이 커졌다고 본다”며, “한국보다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한국을 우회할 이유가 충분하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의 주된 목적이 수입국의 반덤핑관세 회피, 고관세율 회피, 수입규제 회피, 한국産 제품의 프리미엄 차익 등 경제적인 목적과 수출국의 전략물자·핵심기술의 유출과 같은 안보 목적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수입국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고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수입국의 수입규제 또는 세관 검사 강화와 같은 비관세 장벽이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대 1,731% 관세 0으로 낮추려 중국産 → 한국産으로 둔갑

美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와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그 대상이 되는 제품을 우리나라로 거쳐 우회수출하는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제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한국 제품으로 둔갑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부산세관 이동현 조사팀장은 반덤핑관세를 회피하다 적발된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이 중국産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고자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업체 A를 이용해 중국産 매트리스 120만 개를 해당 업체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반송신고필증 및 원산지증명서 등 수출서류를 한국산으로 허위 작성해 불법 수출한 경우였다. 이들이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208회에 걸쳐 국내 반입한 매트리스는 740억 원 규모에 달했다. A업체 외에 22곳의 국내업체 명의를 사용해 중국産 매트리스를 수입하는 척하면서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반송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수입자가 한국産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면 허위로 작성한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와 한국에 설립한 A업체의 제조공정 사진 등을 제시해 적발을 피했다.

(좌) 보세창고 내 적재된 중국산 매트리스 (우) 원산지를 허위 기재 후 미국에 불법 수출(출처 : 관세청, 편집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이 조사팀장은 “한국産 매트리스를 미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가 0%이지만, 중국産은 최소 97%에서 최대 1,731.75%다. 미국과 중국 간 높은 관세율을 피하고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수입 막히자 한국 경유한 중국産 CCTV

미국 내 수입과 사용이 제한된 중국産 CCTV 카메라 등이 한국産으로 둔갑된 사례도 있었다. 2022년 중국에서는 IP 카메라를 해킹해 개인 사생활 영상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후 미국에서는 중국産 통신·영상장비 사용 및 수입을 차단했고 B업체는 중국産 CCTV 카메라를 부분품 상태로 수입해 이를 국내에서 조립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 수출했다. B업체가 들여온 CCTV 카메라 부분품은 193억 원에 달한다.

서울세관 조사총괄과 이혜영 주무관은 “B사는 기존 CCTV를 제조해 수출하던 회사로 중국에서 생산된 부분품을 중국에서 보내준 조립공정대로 단순 조립만 했다”며, “원산지가 한국産으로 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미국産 고성능 반도체를 국내 차명 법인 명의를 활용해 국내로 수입한 다음 실제 가격의 1% 수준의 저가 반도체로 위장해 홍콩으로 불법 수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현재 해당 고성능 반도체는 미국 및 한국 등에서 전략물자로 지정돼 수출 통제 대상이다. 불법 수출한 C씨는 국내에 페이퍼컴퍼니 2곳을 설립해 수출·수입에 각각 사용했다.

부산세관 조사총괄과 특수수사2팀의 김우용 주무관은 “C씨는 국내 대기업에 반도체를 판매하고 있었고 기존 운영업체에는 영향이 없도록 가족과 직원 명의로 별개 기업을 만들었다”며, “수출물품이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가격을 100분의 1로 신고한 것뿐이다. 저성능 반도체는 수출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는 수출신고 가격보다 높은 가격대에 판매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對中 반도체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데다 미국과 관세전쟁을 벌이는 중국이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다보니 한국이 우회수출의 거점이 될 우려가 크다.

이광우 과장은 “중국産 제품이 한국을 경유해 우회수출하는 이유 중 한국産 프리미엄도 있다. 우리는 우회수출 등 수사를 꾸준히 해온 탓에 국가신뢰도가 높아 對美 수입 시 검사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말했다.

한국이 우회수출로 이용되는 데에는 美·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혜영 주무관은 “실제로 FTA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가령 한국과 튀르키예의 FTA는 2013년 5월 1일 발효됐다. 튀르키예와 FTA를 맺지 않는 국가가 한국을 경유해 서류상 원산지를 세탁해 무관세로 튀르키예에 수출하는 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광우 조사총괄과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통계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우회수출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도 위법행위가 있을 것이라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에 따르면 한국이 25%로 높은 수준이지만,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정부가 상호관세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상을 하는 만큼 앞으로 관세 추이를 눈여겨 봐야겠지만, 여전히 한국을 이용해 우회수출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관세청은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수출 차단에 나섰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이다. 관세 및 수입규제 회피를 위해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등을 국산 제품으로 허위 작성해 미국 등 수입국(수입자)에 제출하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산으로 둔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한다. 아울러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조사단은 국가정보원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관세국경보호청(CBP) 등 국내외 기관과 수사 공조 및 정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의 일환으로 4월 21일 서울세관에서는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가 열렸다. 한국철강협회 등 주요 피해품목 협회와 HSI, CBP 등 국내외 기관이 참여한 이 자리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외국제품의 원산지 둔갑을 통한 우회수출 증가는 정상적인 우리 수출물품의 미국 등 수입국에서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더 나아가 수입국의 수입규제와 세관검사 강화와 같은 비관세장벽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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