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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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관세품목분류 e-Book 발간

유병찬 著(전 관세평가분류원장)

수출입 FTA업무에 필수적인 품목분류 해설

2013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최근 7년간의 품목분류 분류사례 수록

총 19,541페이지,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 가능

매월 업데이트 예정

- 업데이트 파일은 화면 중앙 업데이트란에 있는 파란색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PDATE 사례(2020-04-21)

1. 한국·미국·EU·일본의 2020년 3월 분류결정사례(중국은 비공개중)
   - 한국은 2020-03-15까지만
   (누적 update: 2019-10-01~2020-03-31)
2.  한국관세청의  변경고시사례(변경고시 제2020-5호, 2020-02-10)
3.  한국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2012-01~2020-03-31)
4.  WCO HSC가 결정한 Opinion

『HS 관세 품목분류』 e-Book 책자는 통칙6개호. 제 16부 84류부터 제21부 97류 및 부록까지

총 18,0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어 있습니다.

검색해서 찾아보아야 한다는 점에 접근이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저자의 ▲머리말 ▲독자가 알아야 할 사항 ▲수록된 사례의 범위•종류와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동 『HS 관세 품목분류』 e-Book보기를 클릭하셔서 필요항목 검색으로도 사용하시고 아래에 있는 부와

류별로 눌러서 이 책에 담긴 내용을 보신다면 저자의 노력과 수고 그 유용성에 놀라움을 가지실 것입니다.

동 책자의 목차는 크게 ▲제1편 HS품목분류 제도 ▲제2편 HS품목분류 기준 ▲ 제3편 HS 전반부(제1부~제15부) 생략

▲제4편 HS 후반부(제16부~ 제 21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한·미·일·중·EU(27개국)의 최근 7년 간(2013.1~2019.9) 주요 분류사례를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정리하고 있으며 하나의 호를 검색하면 관련된 아래 3가지 유형 분류사례 전체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형 1> "포함 물품 분류 사례"
         - 각국이 동일하게 해석하여 이견 없이 당해 호에 분류 결정된 사례

<유형 2> "각종 분류사례"
         - 동일한 분류규정을 각국이 상이하게 해석하여 당해 호와 다른 호에 각각 달리 분류 결정한 사례
         - 동일 유사 품명의 물품이라도 기능이 달라 서로 다른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다른 호에 분류 결정한 사례

<유형 3> "제외물품 분류 사례"
         - 각국 간 이견 없이 당해 호에 분류하지 않는 다고 결정한 사례

아울러 우리가 평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거나 최근 들어 관심이 증가된 품목을 사례 예시

(에어드라이기, 냉온수기, 드론, 셀카봉, 동물용 기저귀, 비데, 짐볼)로 보여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