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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핵심쟁점
- 저자 : 박철구
- 2019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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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일
- 2019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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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관세법의 핵심 주제와 쟁점 해설!”
「관세법 핵심쟁점」은 관세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세제도와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해설하였으며, 전체적인 구성체계는 쟁점에 대한 관련법령의 내용을 먼저 해설하고 관련된 판례와 심판사례 등의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각각의 사례에서는 제기된 쟁점과 관련된 유사판례와 유사심판사례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의 의견도 함께 제시하여 쟁점이 갖는 의미와 해석의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주요 수록 내용 >
제 1 편 적용원칙, 납세의무 및 권리구제
제 2 편 세율, 감면, 환급
제 3 편 관세평가
제 4 편 품목분류
제 5 편 자유무역협정
제 6 편 화물관리, 보세구역, 수출입통관
제 7 편 관세행정벌 (총 714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