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1. 물품 설명 

ㅇ 물품개요
-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로 변온 가능한 1도어 냉동/냉장고로 외부에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음

* 디스플레이 터치패널에 냉동/냉장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온도설정’ 버튼과 김치냉장고로 기능을 전환하는 ‘김치저장’ 버튼이 있음

- 냉동은 –17℃∼-23℃ 사이, 냉장은 5℃∼0℃에서 조절함(온도 설정 버튼으로 전환)

- 규격 : 455 × 1,853 × 685㎜, 용량 : 240ℓ

ㅇ 주요 구성요소
- 압축기 : 냉매를 고압 상태로 압축함
- 응축기 : 고온 고압 냉매를 응축시킴
- 증발기 : 냉매 증발로
- Cabinet : 저온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본체(단열재 두께 55㎜)
- Door : 내용물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도어

ㅇ 기능
① 냉동 : 냉동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열재 두께(55㎜)*를 가진 Cabinet과 냉각 능력의 압축기**로 구성됨

* 냉장고 Cabinet의 경우 일반적으로 40㎜ 내외의 단열재 두께를 가짐

** 190㎉/Hr 출력의 냉매 용량 11㏄급 압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압축기가 상시 작동하여 냉매를 압축시키고 증발기를 통해 냉매를 기화시켜 냉동 온도(–17℃∼-23℃)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각함

② 냉장, 김치 : 냉장 설정하는 경우 3℃, 김치 설정의 경우 0℃∼1℃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압축기를 On/Off 하여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 압축기가 정지하고, 기준 온도를 벗어나면 다시 압축기가 작동하여 고내 온도를 유지 (압축기를 냉동기능 활용 시에 비해 저 RPM으로 회전시켜 효율을 극대화)

③ 기타 :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온도 모니터링, 온도 설정 등이 가능함

2.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ㆍ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8.40호에는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 “(I) 냉장고ㆍ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 그룹에서 “이 호의 냉장고(refrigerator)와 냉장기구(refrigerating equipment)는 액화가스ㆍ휘발성 물체ㆍ물의 기화에 따른 잠열(潛熱 : latent heat)의 흡수에 의하여 저온(섭씨 0℃ 전후나 그 이하의 온도)을 연속적인 사이클의 조작으로 적극적으로 냉각기에서 발생시키기 위한 기계나 장치의 조립물이다.”라고 설명함

ㅇ 본건 물품은 최저점 영하 23도까지 작동하는 냉동고로 온도 조절(5℃∼0℃)을 통해 냉장이 가능한 물품이며, 쟁점 물품에 사용되는 압축기의 용량과 단열재의 두께를 보아도 냉동고로 설계된 것을 알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용량이 240리터인 직립형 냉동고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8.40-0000호에 분류함.

3. 물품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