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액압펌프, 실린더, 플런저, 샤프트로 구성된 원통형의 액압 액츄에이터 [규격 : 410×160mm, 4.5kg; stroke: 80~400mm; push force: 10kN]

- 작동원리 : 샤프트를 조작하면 내장된 액압 펌프에서 발생되는 압력에 의해 플런저가 작동됨

- 용 도 : 병원침대, 물리치료테이블, 환자트롤리, 수술대 등의 하부에 장착되어 높이를 조절하는 역할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2호에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와 제8486호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적합한 호로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8486호로 분류하고,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에는 분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4류 총설에 “모터(motors)는 그 용도에 관계없이 항상 제8406호부터 제8408호까지와 제8410호부터 제8412호까지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기타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2.21호에는 “리니어 액팅(linear acting)식(실린더)”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하이드로울릭 실린더(Hydraulic cylinders)”는 동제나 철강제의 배럴 및 피스톤으로 구성되고, 피스톤은 가압된 오일이나 기타 액체가 피스톤의 일방 또는 양방에 작용하는 압력으로 작동되며, 이러한 “가압된 액체의 에너지는 선운동으로 변환되며 이들 실린더는 공작기계ㆍ건설기계ㆍ조종장치 등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425호 해설서에는 “제8412호의 유압식이나 공기작동식 실린더(cylinder)”를 제8425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8412호에 해당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본 건 물품은 병원침대 등의 밑에 장착되어 발판을 누르면 샤프트가 조작되어 내장된 액압 펌프에 의해 가압된 액체에너지에 의해 플런저가 선운동을 하여 침대의 높이를 조절해 주는 물품이므로 제8412호의 ‘그 밖의 엔진(유압식 실린더)’에 해당되며, 제16부 총설에 ‘펌프를 갖춘 하이드롤릭 시스템’을 제8412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어, 펌프가 내장된 본 건 물품을 제8412호의 “엔진”으로 분류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8425호의 “잭”으로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액체에너지가 선운동으로 변환되는 유압식 액츄에이터로서, 리니어 액팅식의 유압 실린더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2.21-1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