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44호, 2021.2.17.)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개별소비세를 공제 받기 위해서 공제 사유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명세서를 신설하여 일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신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namwonwoo@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namwonwoo@korea.kr
  - 팩스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