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 개정 사유 ◇

□ 안전성검사 관련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삼상유도전동기 협업검사 시행으로 인한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을 반영하고 협업기관의 직제 개정사항 수정

◇ 주요 개정 내용 ◇

□ 협업부처 공무원 등의 연가？출장 등 부재 시 대체인력 관리(제4조, 제5조)

□ 안전성검사 대상 품목 확대로 인한 협의회 위원 추가 및 직제 반영(제6조)

□ 삼상유도전동기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 추가(별표 1)

□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 「관세법」 제264조의10 개정사항 반영(제24조)

○ 「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3제2항 개정사항 반영(제7조)

○ 중복표현 삭제 등 용어 명확화(제15조, 제19조, 제22조)

○ 손실보상 등 준용규정 추가 및 개정 반영(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