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디딤돌이 되다

수출 회복세 관건은 무역거래 리스크 예방

정부가 7월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6%로 전망됐다. 작년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성장률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된 것으로 이유는 수출 회복세였다. 월별 수출을 살펴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증가했다. 이러한 수출 개선 흐름이 이어갈 수 있도록 수출 유관기관에서는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수출 초보기업들의 성장과 신규 시장 진출의 디딤돌이 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7월 4일 KOTRA 서울 본사에서는 해외시장 진출에 나서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출 지원 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2024년 유관기관 수출지원사업 합동 설명회’가 열렸다. 수출기업이 알아두면 유용한 관세청의 FTA 활용 수출기업 지원사업부터 해외 법률 자문, 기술인증 지원까지 차별화된 지원사업을 알아보는 자리였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 서울세관,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KTR, 하나은행, KTNET, DHL 등 9개 기관·기업이 공동개최했다. 수출길을 찾는 내수기업 및 초보기업 200여개社가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참석했다.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맞춤 지원

KOTRA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위주의 중소·중견기업에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중단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출 지속률을 높이는 것이 사업 취지다. KOTRA 중소혁신기업팀은 “수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바이어를 찾는 방법이나 계약 조건 협상 등 무역 실무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부터 회사에 적합한 해외 사업을 추천받고 싶은 기업이 참여하기 좋다”고 말했다.

법률 검토 없이 계약 시 리스크 유발 위험 有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면서 국제적 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실제 그 수요도 늘고 있다.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이 비용 문제 등 여러 사정으로 법률자문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를 결정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법무부의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지원과 강윤성 법무관은 중소기업 해외진출 법률지원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일명 ‘해진단’에 대한 소개로 발표를 시작했다.

FTA 활용 여부가 기업의 경쟁력 판가름

“FTA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이현정 주무관의 말이다. 이 주무관은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FTA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24년 7월 현재 우리나라는 총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해 발효 중이다. 이 주무관은 FTA 활용 시 실익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보호무역으로 촉발된 수출 규제 ··· 중요성 커진 해외수출인증

이번 KOTRA 설명회에서 눈에 띈 점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새롭게 참가했다는 것이다. 수출기업이 겪는 3대 애로사항 중 하나가 해외인증이 되면서 각종 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KTR의 가기경 수석연구원은 “여행 시 비자를 발급받는 것처럼 해외인증 또한 제품에 비자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입 시 점점 더 인증이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관세로 치부되던 고전적인 무역장벽은 해소됐지만,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분위기가 자리잡으며 또 다른 규제 조치가 속속 생기는 추세”라며, “기술 규제가 시작됐고 이것이 오롯이 반영된 것이 바로 인증이다”라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 위한 수출안전망

중소·중견기업들은 가장 기업에 필요한 정책 1순위로 금융을 꼽는다. 수출기업이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러한 지원이 반등의 발판이 되기도 한다. 수출 시작 기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강연으로 ▲수출기업 보증지원 제도(기술보증기금), ▲외환·금융 지원 프로그램(하나은행) 등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용의 증가세에 발맞춰 ▲전자상거래 통관 교육(KTNET), ▲KOTRA 제휴 해외 배송비 할인 혜택(DHL)을 안내했다.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