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글로벌 스탠다드 주도하는 스마트 관세행정 논의 이어져

한국관세학회 2024 춘계학술대회 성료

5월 31일 서울세관에서 2024년도 (사)한국관세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관세학회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는 스마트 관세행정 구현’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관세, 법령·제도, 무역 분야의 이론과 정책을 살펴보고, 실무전문가들이 모여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발전 방안을 폭넓게 조망해보는 자리였다. 이번 호에서는 춘계학술대회에서 논의됐던 주요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1998년 설립된 한국관세학회는 지난 23년간 관세 및 통관 분야 관련 다양한 정책세미나와 학술발표대회를 매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5월 31일 열렸던 춘계학술대회에는 한국관세학회 송선욱 회장과 고광효 관세청장, 관우동우회 정운기 회장, 한국관세사회 정재열 회장을 비롯해 수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한국관세학회 송선욱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송 회장은 “산·학·관·연이 함께 호흡하는 실질적인 세미나와 학술토론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관세청 및 관련업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마약, 총기류, 불법 식의약품 등 민생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행정규칙을 전체 재정비하고 규제를 개혁해 기업과 개인이 무역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 세계 관세당국과 연대해 글로벌 관세 이슈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관세청을 만들기 위해 사회안전, 국가 번영,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등 스마트 혁신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00대 이행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학술대회에서 제언해주는 내용은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관세사회 정재열 회장은 “오늘은 관세청, 관세사회, 관세학회 등 산·관·학이 함께 모여 관세 분야의 최신 동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관세사의 성실신고(사후)확인제도 도입현황과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관세학회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세행정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매년 한국관세학회가 선정해 시상하는 관세진흥대상에는 관세법인 고려의 박정호 대표관세사가 선정됐다. 박정호 관세사는 대구경북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세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 핵심과제에 발맞춰 실제적인 주제 발제

본 행사에서는 ‘스마트 혁신을 통한 글로벌 무역 스탠다드를 선도하겠다’는 비전으로 마약 등 불법 위해물품 반입 원천차단, 경제안보와 공정무역질서 확립, 수출입 기업의 성장 지원, 국민 납세자 편의 제고, 글로벌 스탠다드 주도를 추진하는 등 최근 관세청의 핵심 과제에 발맞춰 기업과 학계 전문가들의 실제적이고 실무적인 발제가 있었다.

관세청 핵심과제 중 하나인 불법위해물품 반입 원천차단과 관련해 (주)인텔리빅스의 최은수 대표가 ‘AI를 활용한 관세행정의 스마트혁신’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한 무역금융 세탁방지대책’을 주제로 전 관세청 차장이자 현 법무법인 김앤장의 이대복 고문이, ‘관세행정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백석대 경상학부 최준호 교수가 각각 발표했다.

(주)인텔리빅스의 최은수 대표는 엑스레이(X-Ray) 위험물 자동감지솔루션(수하물 금지물품 탐지시스템), 얼굴 재식별, 생체신호, 얼굴표정 기반, 세관 검사대상 추적시스템, AI 우범자 탐지솔루션, AI 이상행동 탐지솔루션, AI 공항 주변 외각감시 솔루션 등 다양한 AI 첨단 기술을 소개하며 AI를 활용해 마약과 총기류, 흉기, 은닉물 등을 탐지하고 우범 여행자 식별·추적을 통해 관세행정을 혁신할 것을 제안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주)인텔리빅스는 자체 개발한 비전 AI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에 설치된 CCTV 카메라 및 드론을 통해 확보한 영상을 비전 AI 기술로 분석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최 대표는 사람의 육안 심사에 의존하는 엑스레이 통관심사를 비전 AI를 활용해 살충제, 라이터, 칼, 배터리, 총기류 등 탑승금지 품목을 찾아냄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로 통관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이 같은 AI 기술을 활용해 영상분석정보, 데이터, 지리정보(GIS), 모바일이 하나로 통합된 차세대 관세행정 AI 통합 플랫폼을 구현할 것을 제시했다. (주)인텔리빅스는 AI 영상분석, VMS(Video Management System), 통합관제, 선별관제 등이 통합된 차세대 영상관제 시스템 AMS(AI Monitoring System)를 론칭해 24시간, 365일 위험 상황을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위험대응 시스템을 제안한 바 있다.

최 대표는 “기존의 VMS를 대체하는 AMS 시스템 구축으로 관제요원들은 AI가 감지한 엑스레이 통관심사, 우범자 탐색, 마약 전달 및 의심행위 인식, 총기류 감지 등 주요 이벤트만 확인하고 대응하면 된다”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혁신적인 관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석대 최준호 교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현재의 신고납부제도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적합성과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의 수입요건 충족 여부 등 최소한의 필요 사항만 심사하고 납부할 세액의 정확성과 관세 관련 법령에서 정한 통관 적법성 여부는 통관 이행 후 심사로 확인한다”며, “세액심사를 거의 받지 않는 일부 기업 등 관세심사행정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결국 사후심사를 강하게 받는 기업들이 조세저항을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사후세액심사를 기반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해 적용하면 현재 심사의 사각지대에 따른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 주장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관세행정의 지속적인 시스템 혁신으로 ‘신속통관’이라는 목표가 상당 부분 실현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역과 통관 환경이 변화하면서 신속통관을 넘어 안전통관 실현이 강조되고 있다. 즉, 통관과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주제 발제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는 스마트 관세행정의 구현을 위한 기업과 학계의 심도 높은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학술발표대회 세션1 : 관세 분과 “AG 코드 개선 제안”

주제 발제에 뒤이은 학술발표대회에서는 ‘관세 분과’ ‘법령·제도 분과’ ‘무역 분과’ 등 3개 분야에서 총 12편의 다양한 연구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학술발표대회 첫 번째 세션은 ‘관세’를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의 문을 연 것은 조선대 무역학과 김진규 교수였다. 김 교수는 ‘HS협약과 CODEX 식품 분류체계를 활용한 농식품 분류체계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물 품목분류체계(AG 코드)를 1993년 개발해 1997년부터 작성, 2006년 이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KATI(농식품수출정보)를 통해 산업 및 통계 분야, 학계에서 다양하게 활용됐다. 그후 2022년 제7차 개정 HS 협약이 발효돼 시행 중이고 이를 국내법령에서 수용한 관세통계통합 품목분류표(HSK)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현재 AG 코드는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해 현행 HSK 품목번호와 AG 코드 간에 불일치가 생기고 농림축산수산식품의 무역통계에 오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김 교수는 무역통계를 정확히 집계하고 이를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HS 코드 제25류부터 제97류까지는 일부 품목만 AG 코드에 반영돼 있을 뿐만 아니라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과 같은 체계적인 기준이 없어 분류가 어렵다”며, “국제식품 분류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제7차 개정 HS 협약에 따른 HSK 변경내용을 AG 코드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국제식품분류체계에 부합하는 HSK와 국제식품위원회(CODEX) 식품분류체계(FCS)를 연계한 AG 분류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CODEX의 기준 및 규격은 WTO 회원국으로서 국가 간 식품 교역 시 국제식품분류 기준으로 준수하도록 권고되지만, 식품 수출입과 관련해 통상 분쟁이 발생하면 강제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김진규 교수에 뒤이어 관세 분과를 주제로 ▲ICTC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의 김석오 이사장이 ‘가공식품의 수출증진에 장애가 되는 FTA 원산지결정기준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을,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박민규 교수가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에 따른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 법제 개선 방안 연구’를, ▲신한대 글로벌무역학과 김종권 교수가 ‘미국과 EU EV 관련 관세정책 변화에 의한 한국무역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학술발표대회 세션2 : 법령·제도 분과 “소액면세제도 개선”

학술발표대회 두 번째 세션은 ‘법령？제도 분과’를 주제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손명희 선임연구원의 ‘중국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액면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표로 시작됐다. 손명희 선임연구원은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소액직구 급증으로 국민건강 위해물품 반입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소액면세가 적용되는 자가소비용 수입물품을 재판매하는 등 직구 관련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부가세 면제로 인한 국내 사업자와의 조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직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국내 인증의무를 강화하는 등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액면세 대상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가령 호주는 2018년 7월부터 1,000호주달러 이하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GST)를 부과하며, EU는 2021년 7월부터 45유로 이하 선물용 수입물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한도를 폐지하고 IOSS(Import One Shop)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IOSS는 EU집행위에서 신설한 납세포털사이트로 EU 역외 판매자가 EU 역내 구매자에게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수출한 상품의 부가세 징수, 신고, 납부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150유로 이하 B2C 수입물품에 적용된다.

뒤이어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김정일 팀장은 ‘실효보호관세율이 수출 증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발표를 통해 “2020년 기준으로 명목관세율은 큰 변화가 없으나 국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를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하는 수준을 나타내는 실효관세율은 음료품(183%), 의약품(18.4%), 자동차(25.4%) 등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전기 실효관세율이 1% 증가 시 수출에 의한 국내부가가치는 0.005%, 외국부가가치는 0.002% 감소하는 등 관세율과 수출부가가치 간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션2의 세 번째 발표자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하정주 연구위원이었다. ‘2017~2023년간 우리나라의 수출입금액 증감율 분석 : HS 10단위 기준으로’ 발표를 맡은 하 연구위원은 “HSK 개정으로 코로나19의 수출입에 대한 영향과 관련해 HS 세부 단위별 일관성 있는 분석이 부족했다”며, 연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HS 6단위 및 10단위별 연평균 성장률(CAGR)을 분석했고 코로나19 시기와 관련해 최초의 수출입 쇼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며, “다만 일부 세계적인 경향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해인 2020년에 수출입이 회복되는 추세였다”고 말했다. 또한 수출입 품목 전체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이전(2017~2019년)의 CAGR보다 코로나19 시기(2020~2022년)의 CAGR이 유의미하게 낮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경인여대 국제통상학과 정재우 교수는 ‘미국의 통상정책 관련 입법례 및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의 보호무역조치’ 발표로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정책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정 교수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모든 국가에 철강 25%, 알루미늄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도 미국의 무역규제 압력이 커졌다”며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공급망 재편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학술발표대회 세션3 : 무역 분과 “K-컬처 성장 따라 무역 영향 살펴야”

행사의 마지막 세션은 ‘무역 분과’를 주제로 ▲한남대 무역물류학과 손정수 교수가 ‘한국 저작권 산업의 국제경쟁력 요인분석’, ▲창원대 국제무역학과 신성식 교수·창원상공회의소 김기환 과장이 ‘우리나라의 국가별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실적 간의 관계’, ▲한성대 도광호 교수가 ‘디지털 무역정보(Data)가 무역거래자의 수출전략 수립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 경영학과 임병진 교수가 ‘K-컬처가 무역에 미친 상호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발표를 진행했다.

한남대 손 교수는 “K-컬처 위상이 높아지며 국내외에서 저작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지만 관련 통계가 미흡해 연구가 다소 부족한 실정”이라며 변이할당분석과 성장률시차분석을 통한 해외 주요시장에서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의 성장패턴과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를 설명했다.

교수는 “중국시장에서 음악·영상저작권과 컴퓨터프로그램 성장이 크게 나타났으며, 베트남시장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음악·영상저작권의 수출경쟁력이 낮지만, 어문·연극·미술·건축·사진·도형저작권과 컴퓨터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고유의 수출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됐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저작권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국가별, 장르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는 스마트 관세행정’을 주제로 글로벌 무역환경의 주요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한계점과 문제를 짚어보고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적절한 통상정책 등 우리나라 무역과 관세행정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학술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행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 및 분석으로 국제적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행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같이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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