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美, 글로벌 통상규범 이행 위한 파트너십 구축 의지 확인

바이든 행정부, ‘2023 통상정책의제 및 2022년 연례보고’ 발표

올해로 3년차로 접어든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중간선거 결과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예상보다 선전하며 다수당을 유지했으나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며 임기 후반 정치환경은 다소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임기 전반기 통상정책 의제였던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 노동자 중심의 정책, 對中 견제 유지 등은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의제가 담긴 ‘2023 Trade Policy Agenda and 2022 Annual Report’를 3월 1일 공개했다.

KOTRA에서 3월 8일 발간한 경제통상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무역법 1974’ 제163조에 따라 USTR은 매년 대통령 통상정책 방향과 전년도 활동을 종합한 연례보고서를 2~3월 의회에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어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우선순위를 통해 향후 통상정책의 방향을 전망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연례보고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 바이든 통상정책 키워드는 전년과 유사한 ▲우방 협력 강화, ▲노동자 중심 무역, ▲기후변화 대응 국제 공조, ▲美·中 무역 관계 조정 등이 제시됐다. 주목할 점은 2021년부터 의제에 포함된 ‘주요 무역 파트너 및 다자간 협력’이 목차에서 최상단으로 올라왔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의제는 제외됐다.

● 2022년 및 2023년 통상정책 의제 비교(목차 순) ●

한편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에서 3월 3일 내놓은 통상이슈 브리프에서는 美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과 중산층 지원 강화, 脫탄소 촉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교훈 삼아 동맹 및 파트너와의 관계 심화 및 핵심 공급망 강화도 강조하며 이러한 정책의제 실현을 위해 글로벌 통상규범 최신화 및 이행에 필요한 파트너십 구축 노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봤다.

이를 위해 통상정책은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및 경제번영을 위한 미주 파트너십(APEP) 타결, ▲EU와는 중국의 비시장 정책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와, ▲비시장 과잉설비 및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의 온실가스 배출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제도 추진, ▲공급망 회복력, 비시장경제 위협, 포용적 디지털무역, 강제노동 근절 등 공통 우선순위 추진을 위해 ‘무역기술위원회(TTC)’ 및 무역·노동 다이얼로그 확대, ▲대만 및 케냐와의 무역협상에 대한 성과를 연내 신속히 도출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WTO 개혁 주도를 언급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신속대응 메커니즘 등을 활용해 북미의 근로기준을 제고하는 등 기존 무역협정 이행 노력 지속도 이번 통상정책의제에 포함됐다.

연례보고서에서는 ‘한국’을 중요한 교역 파트너이자 긴밀한 동맹국으로 평가했다.

특히 무역 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이 공동 노력해 온 점을 높게 평가하며 2021년 한·미 FTA 공동위원회(KORUS Joint Committee) 소집, 작년 4월 노동위원회(Labor Affairs Council) 등 공동 노력을 명시하고, 향후 공급망 문제, 지속 가능한 무역, 신흥 기술, 디지털 경제, 무역 원활화 등 양국의 공통 관심사 해결을 위한 협력을 기대했다.

● 연례보고서에서 언급한 2022년 韓·美 양국 간 회의 주요 논의 안건 ●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근로자와 일반인들을 무역정책 중심에 두고 탄력성, 지속 가능성, 포용적 번영을 추구함으로써 무역을 ‘선의의 힘’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통상법 제301조 對中 관세 필요성 검토, ▲IRA 보조금 우려 해결을 위한 미국-EU T/F 운영,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무역협정 분쟁 이슈 절차 착수, ▲IPEF 협상, ▲대만 이니셔티브 진전 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美 하원 무역소위원회 아드리안 스미스 위원장은 美·中 관계 조정을 위해 “강제력 있는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이고 실리적인 무역협상이 중요하다”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반면 인사이드트레이드는 2023년 통상정책 의제에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새로운 무역 정책 수단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지만, 새로운 정책 수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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