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 수출 상위 10개국 유망 품목 위주 59개 인증제도 및 260개 기술기준 정보 제공

그동안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다양한 국가와 품목에 적용되는 무역기술장벽(TBT) 정보를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제는 ‘해외 기술규제 맵’을 활용해 해외 기술규제를 국가별로 한눈에 찾아볼 수 있게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이 수출상품에 대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국가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해외 기술규제 맵’ 서비스를 4월 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출기업은 수출 시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인증 종류, 획득 절차 등 다양한 국가와 품목에 적용되는 무역기술장벽 정보를 조사·분석하는 데 있어 규제정보 비공개 관습, 비영어권 국가의 자국어 사용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또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해 대부분의 중견·중소기업이 자체 해결보다는 외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한국화학융합연구원이 지난해 12월 552개 대·중·소기업 및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체 해결(63.8%)보다는 외부 지원(외부위탁 48.2%, 정부 지원 30.8%)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6%에 달했다. 

이에 기표원은 현행 인증 제도, 현지 시험·인증 기관명, 세부 기술기준, 관련 기술규제의 제·개정 현황을 국가별로 한 번에 파악이 가능한 ‘해외 기술규제 맵’을 구축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 해외 기술규제 맵 제공 정보 내용 】

서비스는 KnowTBT 포털(KnowTBT.kr) ‘해외 기술규제 맵’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수출 상위 10개국의 10개 유망 수출품목에서 강제 규제 중인 전기안전, 전자파, 유·무선통신, 에너지 효율, 유해 물질 등 59개 인증 제도와 260개 기술기준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정보 서비스 대상 】

나아가 향후 수출시장 진출의 가능성이 큰 新남방·新북방과 남미 지역 국가로 관련 정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자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용자의 참여·소통 기능도 제공한다. 

【 해외 기술규제 맵 주요 기능 】

이용방법 또한 간단하다. ‘말레이시아와 미국’에서 ‘외부 문을 갖춘 가정용 냉장·냉동고’에 현재 적용되는 기술규제와 제·개정 동향을 알고 싶다면, 해외 기술규제 맵 첫 화면에서 품목명 또는 HS Code(가정용 냉장·냉동고, HS Code 8418.10)와 국가(미국 및 말레이시아)를 선택해 검색하면 된다. 검색 후 화면에 나오는 인증명과 기술기준 등을 선택해 인증 절차, 인증 소개, 규제 대상 품목, 기술기준 유사 국제표준, 기술기준 출처 등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세은 기자｜

【 해외 기술규제 맵 활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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