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정부, 수출 가속화 위해 수출금융 확대·규제완화·수출 초보기업 집중 지원 추진

올해 수출금융 7조원 추가, 생산·수출입·통관 관련 규제와 제도 개선

최근 우리 수출의 호조세를 가속화하기 위한 수출금융이 추가로 공급되고 통관제도가 정비된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수출산업은 생산과 수출 규제 합리화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양적·질적 성장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담은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6월 3일 발표했다.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대책에 따르면, 먼저 금융·지원체계·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수출 인프라를 확충한다.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규모를 5조원 확대해 총 365조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2조원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총 7조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수출지원체계 효율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는 한편,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MOU를 체결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여러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합포장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제도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글로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트럭을 통한 LNG 선박 충전을 현재 2대에서 최대 4대까지 허용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대상으로 수출신고된 선박에 필요한 승선신고를 면제할 계획이다.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해서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 핵심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나프타·LPG 및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반기별로 콘텐츠·ICT 무역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하고,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국산 애니메이션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참여 시 공제조합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수출의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KOTRA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도 신규 생산해 공표한다.

내수·초보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는 수출지원사업 가점 부여 및 우대금융을 제공하고, 소비재·프랜차이즈 분야 내수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 신설 등 성장성 기반 수출금융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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