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개최

관세평가분류원, 학생 참여기회 확대 위해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 신설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 분야의 연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대학(원)생 리서치’를 신설해 함께 진행한다.

공모전 참가 신청은 4월 8일부터 5월 20일까지이며, 논문 제출은 9월 30일까지, 수상작은 올해 11월 발표될 예정이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다.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그동안 활발하지 않았던 관세분야 판례연구에 대한 법조계, 학계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작됐다.

올해 첫 개최하는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분야의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한편,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www.관세연구공모전.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세은 기자｜

●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연구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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