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30년까지 국적 컨 선사 선복량 200만TEU 확대 추진

해수부,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 발표

정부가 선사별 맞춤형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적선사의 경영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친환경 규제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경영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자본의 친환경 선박 투자를 활성화해 수출입물류 등 우리나라 해상 공급망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해운선사가 저시황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대규모 선박인도에 따른 공급 증가 및 지역분쟁 등 저운임 상황 지속 전망

해수부에 따르면, 2022년 초부터 급격히 하락했던 해상운임은 올해 주요국의 경기회복 지연, 대규모 신조선 인도 등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이후에도 대규모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 증가와 지역 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저운임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저시황기가 장기화될 경우 국적선사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CII) 규제, 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한층 강화된 친환경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형화주, 금융기관 등의 친환경 운송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참고로 탄소집약도란 1톤의 화물을 1마일 운송하는 데 배출되는 CO2양을 연소사용량, 운항 거리 등 선박의 운항 정보를 활용해 사후적으로 계산 및 지수화한 값을 의미한다.

해수부는 친환경 전환 여부가 선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정책금융과 외국계 금융기관에 편중된 선박금융 시장을 개선하고, 선사와 정부가 함께 신속히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 해상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방안은 2022년 11월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약 2조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에 더해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약 3조 5,000억원을 추가 투자하는 계획이다.

■ 국적선사 경쟁력 제고 및 위기대응 고도화

먼저 우리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국적 원양선사의 책임있는 경영을 위해 ‘민간 주인찾기’도 지속한다.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을 현재 120만TEU에서 2030년까지 200만TEU로 확충하도록 지원하고, 주요 국적선사에 대해서는 완전 탈탄소화 조기 달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연근해 항로를 운영하는 선사의 자율적 항로 조정, 신항로 개척 등을 유도·지원해 수익성을 높이고 사업 다각화도 지원해 물류 효율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위기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 지원 규모도 기존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2배 확대하고, 각 선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여건에 적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선박 확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저시황기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톤세제 연장을 추진하며, 선박 공급을 지원하는 공공선주 사업은 자동차운반선 등으로 선종을 다변화하고, 전문회사 설립도 검토할 예정이다.

■ 국적선사 경영 안정화 기반 마련 및 환경규제 대응 지원 강화로 질적 성장 견인

국적선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선박 관리, 선용품 공급 등 선박 연관 사업을 육성하고, 디지털화도 촉진해 선사의 비용절감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율운항 선박 기술 조기 확보 및 상용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NG, 원유 등 전략물자를 장기 운송하는 우수 선·화주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적선사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해상공급망을 강화한다. 특히 중요 전략물자인 LNG는 신규 도입 시 국적선사를 활용하는 계약방식(FOB)을 우선 고려할 방침이다.

선사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선사가 발행한 녹색채권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수해 활성화하고,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우수선사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금융상품(200억원)도 개발해 올해 상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서는 총 5조 5,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 패키지를 마련해 선사 진단에서 금융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올 하반기 바이오 혼합 선박유의 실증과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 민간 중심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등 해운분야 민간 투자 활성화 추진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 화주와 선사의 공동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위기대응펀드를 활용한 선화주 공동투자 프로젝트를 올해 상반기 추진하고, 투자자 다변화를 위해 토큰 증권 등 다양한 투자기법을 모색하는 등 선박 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며, 친환경 선박 투자를 위한 회사채 보증 등 해양진흥공사의 보증사업을 강화한다.

선화주 공동투자 프로젝트는 장기운송계약을 전제로 우량화주와 중소·중견선사가 공동으로 친환경 선박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어 선박 투자 외에도 항만·물류시설 등으로 투자대상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금융·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선박투자·운용회사의 업무 영역을 해운물류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을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

｜하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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