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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FROZEN MENBOSHA)을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새우 조제품으로 보아 HSK 제1605.21-1000호와 기타의 새우조제품으로 보아 HSK 제1605.2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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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4관0046 |
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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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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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처분청의 원산지조사 결과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한·페루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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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4관0074 |
2024-10-07 |
74 |
2025-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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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맞춤형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는 패널)을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18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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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24관0127 (2025.04.18) |
2025-04-18 |
158 |
2025-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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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한 후 물품대금 만을 배송지연을 사유로 물품대금을 환급받은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에 따른 수입한 상태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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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24관0143 |
2025-02-06 |
163 |
2025-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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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수출물품의 제조와 관련한 원자재 수입과 관련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당초 일괄환급신청하여 환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일괄환급신청 시 누락된 쟁점물품(촉매제)에 대하여 추가로 환급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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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관0139 |
2024-05-13 |
985 |
202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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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에 있어 부정한 행위로 품목분류하여 세액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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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관0137 |
2024-04-22 |
1503 |
2024-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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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실제지급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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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관0134 |
2024-04-29 |
1325 |
2024-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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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폴리에틸렌)에 대하여 추천기관으로부터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통관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하게 할당관세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율 적용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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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관0072 |
2024-03-08 |
1450 |
2024-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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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석탄)의 휘발성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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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관0106 |
2024-02-02 |
1865 |
2024-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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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 수출자로부터 수리용 보드를 수입하면서, 신품과 재생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수입가격을 신고하였다가, 과세관청의 심사를 거쳐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한 것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인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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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관0060 |
2024-01-19 |
1327 |
2024-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