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글 검색
140
검색
게시판 리스트
판시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작성일
쟁점물품을 구매 대행한 물품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21관0054 2021-12-27 12 2022-01-17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20관0164 2021-11-16 25 2022-01-10
쟁점물품을 ‘남성용’으로 보아 제6201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여성용’으로 보아 제6202호로 분류할지 조심2021관0030 2021-12-06 24 2022-01-03
외주개발계약에 따라 지급된 개발비를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전액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21관0109 2021-12-01 31 2021-12-27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판매물품 반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관0181 2021-11-25 34 2021-12-20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한 쟁점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20 2021-11-16 38 2021-12-13
쟁점 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관0064 2021-11-03 138 2021-12-06
이 건 과세처분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등 조심2021관0057 2021-11-05 477 2021-11-29
쟁점해체비용을 포장비용 및 운송 관련 비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20관0179 2021-10-14 496 2021-11-22
쟁점물품에 대한 이탈리아 관세당국의 간접검증결과 회신지연이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관0014 2021-10-20 513 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