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356호, 2025.5.7.)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에 근거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국내외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현재 지정되어있는 국가핵심기술 목록(별표)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핵심기술 목록개정 [별표]

  - (신규지정) 국가안보·국민경제적 파급효과, 국내외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전기전자 분야 1개 기술, 금속 분야 1개 기술, 우주 분야 1개 기술 등 총 3개 분야 3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 (변경) 기술환경 변화, 기술 진보 등을 반영하고 실제 사용하는 용어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현재 지정되어있는 국가핵심기술 중 반도체, 금속, 조선, 자동차·철도 등 총 6개 분야 15개 기술 변경

  - (종합) 현재 13개 분야 76개로 구성된 국가핵심기술을 13개 분야 79개 기술로 확대·변경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기술안보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전화 044-203-4858, 전자우편 1011sooji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