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5486호, 202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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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돼지고기, 계란가공품 등 7개 물품에 대해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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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12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13까지”로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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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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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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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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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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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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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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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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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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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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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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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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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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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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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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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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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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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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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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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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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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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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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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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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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의 노른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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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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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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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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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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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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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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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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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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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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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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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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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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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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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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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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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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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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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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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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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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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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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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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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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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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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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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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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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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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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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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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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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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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의 흰자위(egg alb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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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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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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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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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원료용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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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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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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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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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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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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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원료용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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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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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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