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美 관세대응 바우처 추경 847억 편성,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약 2,000개사 지원 목표로 인증 관련 원스톱 서비스·신속 대응 요구 업종 대상 패스트트랙 신설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에 추가경정예산 847억 원이 투입된다.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품목관세 대상 업종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정 절차도 간소화해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5월 16일 美 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으로 847억 원이 편성된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참여 기업 모집을 개시했다.

관세대응 수요와 피해내용 등이 구체화된 부분 등을 고려한 이번 추경사업은 지원 규모를 약 2,000개사로 대폭 확대했다.

국내 또는 해외 생산거점으로부터 對美 직접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지난 공고와 달리 이번 추경사업에는 관세애로 상담 통합창구인 관세대응 119에 접수된 피해사례 등을 고려해 국내 對美 간접수출 기업, 해외 對美 수출 제조기업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산업부는 美 관세조치가 발표된 지난 4월 2일 ‘관세 대응 바우처’ 긴급 1차 공고를 실시했으며, 200개사 모집에 약 500개사가 지원한 바 있다.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세대응 패키지’는 관세 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 분석, ▲피해 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 500여 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기존 500여 개 서비스에 더해 해외시장 진출에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해외인증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인증 관련 바우처 서비스는 개별 인증별로 서비스가 흩어져있고, 인증획득 실패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 요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추경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신속 정확한 인증획득 지원을 위해 필수인증 조사부터 최적 인증획득 전략 수립,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해외인증 원스톱 서비스’와 함께 의료기기,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 등, ▲‘특수분야 인증 사전컨설팅’을 신설하고, 성실히 과제를 수행했음에도 인증 획득에 실패한 경우, ▲비용 보전 상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제도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인증 획득, 관리 노력을 경감시키고, 시제작품에 대한 시험, 특수분야 인증 등 적극적인 인증 획득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품목관세 대상업종 중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기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선정 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KOTRA는 5월 20일 이번 추경사업 관련 사업신청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대상, 제출서류,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하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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