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美 관세에 떠는 수출 중소 ··· 중기부 추가지원 방안 발표

피해 수출기업 위한 긴급자금 공급 및 상담창구 확대

7월 9일 발효 예정인 美 상호관세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우려가 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5월 14일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 중소기업 1분기 수출실적은 270억 달러로, 역대 1분기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지만. 25% 품목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의 對美 1분기 수출실적은 감소(철강 △17.8%, 알루미늄 △7.6%)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상호관세 부과 시 수출 중소기업의 81.0%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답했다. 기업들은 수출국 다변화 부담(46.0%), 정확한 관세정보 파악(43.9%), 계약 지연·취소(42.4%), 제3국 수출경쟁력 약화(32.4%)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기업들은 특히 물류지원 강화 정책(55.8%)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으며, 정책자금(45.9%), 관세정보 제공(40.4%)이 그 뒤를 이었다.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 애로사항과 관련해 긴급대응 특화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의 관세 애로 상담 기능을 강화해 관세 피해기업은 일대일 전담관제를 도입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구축된 14개 국가별로 해외 멘토단을 구성해 현지진출 노하우를 전수한다.

고환율·관세 등 글로벌 통상 리스크가 뒤따르는 만큼 긴급자금을 공급해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높인다. 4,00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4조 2,000억 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도 실설한다. 이번에 추가 공급하는 자금은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 우선도 평가를 면제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문제 회복을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한진 등 대형 물류사와 협업을 통해 對美 수출 물류비 할인율을 확대하고, 물류사 또는 플랫폼사가 상품 배송의 전과정을 대행하는 풀필먼트 서비스의 경우 對美 수출기업에 지원한도를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해외규격 인증 획득 비용 지원자금을 100억 원 추가 공급하는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력도 높인다.

｜김성은 기자｜

                                                                            ●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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