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해상 마약밀수, 세관 감시 사각지대 축소한다

관세청,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서 ‘해상 마약밀수 대응방안’ 발표

관세청은 4월 23일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2024년 제2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해상 마약밀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마약밀수 동향을 점검하고, 해양 마약밀수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관세청은 올해 1/4분기 동안 총 166건, 142kg의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했다고 밝혔다.

주요 밀수경로(건수 기준)는 국제우편(55%), 특송화물(24%), 여행자(20%) 순으로 엔데믹 후 급증세를 보였던 여행자 마약밀수가 최근 주춤했는데,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우범국發 항공편 일제검사 및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확대 등 고강도 단속 대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요 단속 품목(중량 기준)은 필로폰(62%)에 이어 대마(12%), 엠디엠에이(MDMA)(6%), 케타민(4%) 순이며, 주요 출발국(중량기준)은 태국(37%), 말레이시아(12%), 미국(9%) 순으로 동남아 지역으로부터의 마약밀수가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이번에 발표한 대응방안은 최근 선박을 이용한 대형 마약밀수 시도가 연이어 발생해 해상 마약밀수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수립됐다.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선박, 특히 선체 하부 은닉방법을 이용한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수중감시 역량을 확보해 기존 세관 감시의 사각지대를 축소한다.

또 선박 자체를 이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컨테이너 내부에 은닉돼 밀반입되는 마약에 대해서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주요 항만 세관에서 운영 중인 컨테이너 검색기를 마약 적발에 보다 효과적인 장비로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한편, 컨테이너 내부를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첨단장비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여행자 휴대품 및 국제우편·특송화물 검사에 투입되고 있는 마약 탐지견의 활동 범위를 컨테이너 검사까지 확장한다.

아울러 최신 마약밀수 동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범 선박·컨테이너 선별 기준을 재정비해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이날 부산세관은 한국산업잠수협회와 마약 단속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그간 추진단을 운영하며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다양한 방면에서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제는 해상을 통한 대형 마약밀수 역시 우리에게 닥쳐온 현실적 위험으로 어느 한 곳도 부족함 없이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세은 기자｜

※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