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올해 1분기 TBT, 1,194건으로 역대 최고치 기록

수입규제·비관세장벽 집중 주요 교역국 상무관·KOTRA 무역관서 초기 대응 강화 예정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1분기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1,194건으로 전년 1분기에 이어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4월 14일 밝혔다.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가 있다.

역대 1분기 기술규제 통보 건수는 2023년 1,121건이었다.

올해 1분기 통보된 기술규제는 우간다(151건), 이집트(133건) 등 개도국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한 반면 작년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63건으로, 전년 동기 243건 대비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이는 전기전자, 소재부품과 관련한 중국 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4.8%), 화학세라믹 분야(16.5%), 농수산품 분야(13%)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고, 전기전자 분야(11.9%)가 그 뒤를 이어 그동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식의약품 분야의 비중이 감소하며 기술규제가 점차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통보되고 있음을 보였다.

        ●2024년 1분기 TBT 통보 상위 10개국●   (단위 : 건)

수출규제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활용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으로 평가하고 수입규제, 비관세장벽이 집중되는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무역장벽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점검회의를 4월 16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아시아의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상무관, 현지 KOTRA 무역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재국의 산업 정책, 환경 이슈 등으로 인한 무역장벽이 증가하고 있다며 본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현지에서도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대응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하구현 기자｜

※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