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온라인 관세무역정보서비스(서비스명 : 커스트라 또는 Custra, 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

② 이용자 : 회원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자

③ 아이디(ID) :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나 숫자 혹은 그 조합

④ 비밀번호 : 회원 본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⑤ 웹사이트 : 회사가 서비스하는 커스트라(웹주소 : www.custra.com)

⑥ 이용요금 :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요금체계에 따라 산정되어 부과되는 금액

⑦ 해지 : 회사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의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회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사항을 시행일자 7일 전에 공지 또는 통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를 하면서 공지 또는 통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15일(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30일) 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본 약관은 회원이 동의한 날로부터 이용계약의 해지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은 이용계약의 해지 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4조(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기타 상관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 장 회원가입 및 관리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자가 이용약관 동의 후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필요사항을 확인 후 즉시 이용승낙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승낙을 유보 또는 거절하거나 서비스 이용계약 승낙을 해지 또는 취소 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를 도용한 경우

2. 이용 신청 시 필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3. 회사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불법으로 유출하고자 하는 경우

4.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기타 회사의 기술상 또는 업무상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제6조(아이디 등의 관리)

① 회사는 기본정책으로 한 개 아이디 당 한 명의 이용자가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러한 원칙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중복접속차단, PC인증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유출하여 다수가 아이디를 공유하는 행위는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엄격히 금지되며 본인명의로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회사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④ 3항의 사실을 해당 회원이 통지하지 않거나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회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해 제3자가 이용자의 아이디를 부정사용하는 경우 이용이 정지 될 수 있으며 회사 또는 회원에게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 관련법령에 의거 회사의 개인정보취급？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웹사이트 이외에 링크된 웹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ㆍ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다만,「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의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제8조(개인정보의 이용)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회원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특정한 형태의 판촉 및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② 회사가 외부업체에 특정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원의 동의를 받아 위탁받는 업체에 제공할 수 있으며 위탁받는 업체는 제공받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원하는 경우 언제든 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9조(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회원정보변경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하거나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10조(서비스 이용)

①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ㆍ무료 서비스로 구분되며 회원체계별 서비스 이용범위 및 요금 등 서비스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회원체계 및 이용안내”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합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공지사항 또는 서비스안내 등을 통하여 공지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의 이용은 무료 서비스인 경우 이용자 모두가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인 경우 회사가 회원의 요금 납입을 확인한 직후부터 가능합니다.

④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 설비의 정기점검 등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 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의 납입)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부 한 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회원이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하여 제3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 미납금을 다음 회차의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요금 납입자가 납입기일 내에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⑤ 유료정보의 요금 및 결제방법의 변경은 변경 15일 전에 미리 공고합니다.

 

제12조(서비스 내용변경)

①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웹사이트 초기화면, 또는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제13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4.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5.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을 정한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에 정해진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회사의 의무) 회사는 회원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 및 보안과 관련된 설비를 적절히 유지, 점검 또는 복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15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회원 아이디를 부정하게 제3자가 사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서 사용하는 행위

3.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

7. 기타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 유지 등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망법」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금지)「저작권법」제16조(복제권), 제20조(배포권),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관계법령과 이 약관의 규정,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16조(회원의 게시물 관리) 회사는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이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타인의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등 웹사이트 운영정책에 반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게시물의 저작권)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무단 복제·전재·배포 할 수 없으며 회사의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발행처, 매체명, 간행물 호수, 발행일 등)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직접 등록 또는 등록을 요청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저작권정책”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4 장 계약의 해지 등

 

제18조(이용계약의 해지)

① 회원은 온라인, 전화, 팩스 등 회사가 인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회사에 해지신청을 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아래 사항으로 인해 회사의 서비스 운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유포 등의 방법에 의하여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한 경우

2.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3.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4.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

5. 회사, 다른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한 경우

6.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한 경우

7.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한 경우

8. 타인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9. 기타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서비스 운영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등 서비스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계약해지의 효과)

① 이용계약의 해지시 회원은 최종요금납부 이후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의 유료서비스 이용자가 이용계약해지 신청을 한 경우 그 해지의 효력은 해지일 즉시 발생하며 미리 납부한 요금과 충전포인트는 남은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정산ㆍ환불합니다. 다만, 도서 및 콘텐츠 구매, 이벤트 등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20조(손해배상) 이용자가 서비스의 내용을 무단복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인쇄물, 온라인, 등의 매체를 통하여 다른 목적에 이용하는 등 본 약관 또는 관련법령을 위반 할 경우 이용자는 민ㆍ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하여야 합니다.

 

제21조(면책조항)

① 회사가 천재지변 및 제3자의 고의적 서비스 방해, 정전, 화재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이익의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본 약관과 관련한 별도 공지사항 등은 약관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처리합니다.

 

제23조(관할법원) 회사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2020. 12.1.)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