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글로벌통상 …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산업연구원, ‘2024년 산업통상 주요 이슈 분석과 우리의 대응 방향’ 발간
올해 글로벌 통상질서의 혼돈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자기 주도의 소규모 다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며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3월 20일 발간한 ‘2024년 산업통상 주요 이슈 분석과 우리의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美·中 간 전략경쟁이 지속돼 보편적인 글로벌 통상규범이 약화됨에 따라 우리는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이며 유연한 통상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IMF와 OECD 발표한 세계경제성장률이 약 3.1%로 소폭 상향 조정됐고, 우리 경제는 2.2~2.3%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올해 글로벌 산업통상환경은 다소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러·우전쟁과 중동전쟁 장기화 전망에 따른 서방 사회의 피로도 누적과 세계 각국의 선거, 특히 올해 11월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로 치러질 미국 대통령의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변화는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으로 평가했다.
주요국별 산업통상이슈에 대해 보고서는 먼저 미국은 더딘 인플레이션 완화로 올해에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약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 그리고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에 기반한 막대한 정부 지출과 인센티브 제공이 이뤄지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제조업 분야의 생산능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예상했다.
한편, 11월 대통령 선거에도 불구하고 對중국 정책 기조 및 자국 이익 우선의 보호주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올해에도 당분간 국제적 대립을 피하며 실질적인 도광양회 전략을 펼칠 것으로 봤다.
올해 3월 양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제성장은 5% 내외로 유지하되 과학기술 기반의 ‘새로운 질적 발전’을 강조하면서 기술 자립화에 매진할 전망인 가운데,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 바이오, 항공우주, 양자컴퓨팅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봤다.
유럽연합(EU)은 전략적 자율성 확대를 위한 디리스킹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전망이지만, 금리 인상과 설비투자 감소, 그리고 독일-러시아-중국으로 이어지는 성장경로의 붕괴 등으로 올해 경기둔화를 예상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포퓰리즘이 부상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기후변화 위기 대응 등에서 결속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은 최근 니케이(Nikkei) 지수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할 만큼 긍정적인 경기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구마모토에 SMC 공장 준공을 올해 2월로 약 6개월이나 앞당길 만큼 적극적인 공급망 강인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미일경제정책협의위원회, IPEF, 日·관계, 아시아제로배출공동체 출범 등 다양한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네시아는 2월 대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신정부 내각의 출범으로 인한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 핵심 광물자원 관련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는 4월 의회 선거에서 모디 총리가 재신임받을 가능성이 커 정책적 지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한 ‘자립 인도’ 및 실용적인 통상외교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우리의 산업통상 대응 방향에 대해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산업통상 이슈별 변화에 민감한 대응 방안보다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서 산업통상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와 근본적인 대응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핵심 가치사슬을 선점할 수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동반발전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탄소중립과 디지털통상 등에서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경쟁은 지속해서 격화될 것이고, 그 영향으로 국제사회는 자국 이익 우선의 보수적인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글로벌 공급망보다는 가치와 신뢰 기반의 지역 공급망 또는 공급망 자립화에 대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보편적인 글로벌 통상규범이 약화되면서 각자도생이 불가피한 환경에 점차 직면하게 되는 이때 우리는 미시적, 단기적, 배타적이기보다는 거시적, 중장기적, 유연한 통상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구현 기자|
※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