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탄소섬유로 만든 시트에 수지를 함침한 후 고온에서 탄화(약 1,000℃) 및 흑연화(약 2,000℃)시킨 흑색 시트상 (크기 : 550 × 550㎜)

- 용도 : 연료전지 내부 기체 확산층(Gas Diffusion Layer, GDL)으로 사용

○ 기능 및 역할

- 촉매층을 지지해 주는 역할

- 반응기체(연료, 산화제)를 촉매층으로 확산시켜주는 기체 확산층 역할

- 촉매층에서 발생한 전류를 분리판으로 이동시켜 주는 집전체 역할

- 생성된 물이 촉매층 밖으로 유출되게 하는 통로 역할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8545호에는 “탄소전극ㆍ탄소브러시ㆍ램프용 탄소ㆍ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그 모양ㆍ치수ㆍ그 밖의 점에 의하여 전기용의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이 포함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HS해설서 제6815호에 “전기용에 사용하는 탄소ㆍ브러시ㆍ탄소전극과 그 밖의 부분품이나 제품(제8545호)”은 제6815호에서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전기를 생성하는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촉매층 지지, 반응기체 확산, 생성물 유출통로 역할과 더불어 촉매층에서 발생한 전류를 분리판으로 이동시켜 주는 집전체 역할을 수행하므로 전기용의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전기용의 탄소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5.90-9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