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 물품 설명

○ 개요

- PCB 기판 위에 LED 칩, Flux bin 저항기, NTC 서미스터, 커패시터 및 커넥터 등이 부착된 LED 모듈로서, 물품에 내장된 LED 칩이 전기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능 수행

- 용도: 차량 조명용 광원으로서, 수입 후 방열판(heat sink)에 본건 물품을 고정하고 구동회로, 반사판, 렌즈 등 추가 공정을 거침

○ 구성요소별 기능

- LED 칩 :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으로 변화시키는 발광 다이오드

- NTC 서미스터(Negative Temperature Coefficient Thermistor) : 온도 변화에 반비례하여 저항이 변하는 소자

- Flux bin 저항기(Resistor) :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제한하는 소자

- 커패시터(Capacitor) : 전기를 저장, 방전하는 기능 등을 가진 소자

- PCB : LED Chip을 지지하고 전기적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회로 연결용 부품

- 커넥터 :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접속시키기 위한 접속기
- 홀(hole) : 자동차 조명용 방열판에 본품 조립시 나사 고정 및 위치 가이드용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에서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541호의 LED에 우선 분류되는지 검토가 필요함
 

○ 제8541.40호에는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ㆍ적외선ㆍ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로 설명하므로 반도체 개별 소자를 의미함
 

○ 본건 물품은 PCB 위에 LED와 제8541호 외의 수동소자인 NTC 서미스터(제8533호), Flux bin 저항기(제8533호), 커패시터(제8532호) 등이 부착된 LED 모듈*로서 반제품에 해당되어 제8541호 개별소자의 범주를 벗어남

- 또한 LED 이외 소자들은 단순히 LED만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각 온도 감지, 저항체, 노이즈 제거 등 각 소자 자체 기능을 수행하며, LED 구동회로의 출력전류 조절 등을 위해 사용됨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3) 모든 종류의 헤드램프(headlamps of all kinds), (4) 측등(side lamp) ; 미등(tail lamp) ; 주차등(parking lamp)”을 설명, 예시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자동차 조명 방열판에 부착되어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져 자동차용 조명기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2호가목에 따라 자동차용 전기식 조명기구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LED 모듈로서,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 기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ㆍ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20-101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