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부호 신설

(관세청, 2020.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제17073호, 시행 : 2020.3.23.)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부호가 추가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변경사항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부호 신설

- 감면부호 : E109401

- 시행일자 : 2020.3.1. ~ 2020.6.30.(수입신고일 기준)

- 품목 : 자동차(「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가·나·다목)

- 감면내용 : 개별소비세액의 70% 감면(감면한도 100만원)

○ 적용일 : 2020.3.23(월) 20시부터 적용

○ 기타 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20.3.23, 심사정책과 )

□ 시행 배경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7073호, 시행 : 2020.3.23.)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

* ’20.3.1. ∼ 6.30. 수입신고분에 대해 개별소비세 70% 감면 (100만원 한도)

< 감면 내용 >

* ’20.3.1.∼6.30. 수입신고분 : 납세신고서에 감면 부호(E109401) 기재로 개소세 감면

□ 환급 지침

① (1구간) ’20.3.1 이전 수입신고 분

○ (환급대상) ’20.3.1. 기준으로 보세구역, 하치장, 직매장 등에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20.6.30.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품

○ (신청* 기한) ’20.3.23. ∼ ’20.6.30.

* 붙임 환급신청서 서식에 의함

○(환급대상 확인서류) 재고물품 확인서, 판매확인서(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수입신고서 등

* 재고물품 확인서, 판매확인서 등으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현품 확인 생략)하고, 동 증명서류로 자동차 보유내역·판매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현품 확인

② (2구간) ’20.3.1 ∼ ’20.3.22 수입신고 분

○ (환급대상)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 (신청* 기한) ’20.3.23. ∼ ’20.4.25.

* 붙임 환급신청서 서식에 의함

○ (환급대상 확인서류) 감면부호가 기재된 납세신고서 또는 납세신고 정정승인서

③ (3구간) ’20.3.23 ∼ ’20.6.30. 수입신고분

○ (환급대상)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 (환급대상 확인서류) 감면부호가 기재된 납세신고서 또는 납세신고 정정승인서

□ 환급 신청자

○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

□ 환급 한도

○ 개별소비세(100만원), 교육세(30만원), 부가가치세(1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