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개정(안)

(환경부공고 제2021-450호, 2021.6.15.)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285호, 2020.12.30.)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생태계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정된 브라운송어(Salmo trutta)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확산 방지 등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생태계교란 생물 1종 추가 지정(안 제2조, 별표)

다. 재검토기한 규정을 설정(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53),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