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 「관세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

(관세청, 2020.9.23)

1. 행정규칙명

○ 「관세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1976호, ’19.9.10 제정)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20.8.25)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 변경

- 「관세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을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으로 개정

○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주요 개정사항을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

3. 주요 개정 내용

□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내실화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제1조, 제2조)

○ ‘소극행정’ 정의 규정 신설(제3조)

○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신설(제4조)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단독 위원장제 운영(제5조)

○ 전체 위원규모를 45명 이하로 확대하고, 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1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

○ ‘서면회의 사유 명확화’ 및 회의방식에 ‘영상회의’ 추가(제7조)

○ 위원장과 위원의 현장 방문 규정 신설(제8조 제6항)

○ ‘소위원회 제도’ 신설(제8조 제7항)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 명확화(제9조)

□ 훈령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

○ 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한 적용례(부칙 제1조)

- 제4조의 개정규정은 개정 훈령 시행 당시 「감사원법」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진행중인 경우에도 적용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3조)

- 개정 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개정 후 ‘적극행정위원회’로 보고, 적극행정 지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간주

□ 서식 변경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신청서’ 서식 개정(별지1호 서식)

- 적극행정위원회 명칭 변경과 심의요청 사유 등의 명확한 기재를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신청서’ 서식 개정

○ ‘위원회 의결서’ 서식 개정(별지2호 서식)

- 적극행정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위원회 의결서’ 서식 개정

4. 개정안 : www.custra.com 참조

5. 시행일자 : 2020. 9.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