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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2-01-05 개정(공포)일 2022-01-05
첨부파일

유럽연합.zip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일부 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4, 2022.1.5.)

 

개정 이유

규정 자구 및 자구 위치 수정 등 변경 사항 반영 필요

 

주요 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정의(1)

- 2(용어의 정의)로 이동

. 재검토기한 관련 규정 및 기한 명시(24)

. HSK 개정안에 따른 품명 수정(별표1)

. FTA 협정문에 따른 단서조항 추가(별표1)

 

본문 : 생략

 

부 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 별표, 별지서식 : www.custr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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