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 개정 이유 ◇

○ 일시수입차량의 국내법규 위반 시 운행표 취소？회수 근거 마련 필요, 자동차 튜닝 활성화에 따른 차종-차명 추가 반영 등

◇ 주요 개정 내용 ◇

□ 차종-차명 추가(제2조제1호)

○ 자동차 튜닝 활성화 등을 위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캠핑용 등으로 사용되는 캠퍼 및 이동식업무차 반영

□ 운행표 취소-회수 근거 신설(제14조제2항)

○ 활어 운반차 등 일시수입차량이 국내법규 위반 시 이에 대한 제재를 위해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등의 경우에 발급된 운행표 취소？회수 규정 마련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체약국 추가(별표1)

○ 최근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에 가입한 4개국* 추가

* 브루나이(’20년), 크로아티아(’20년), 리히텐슈타인(’20년), 리투아니아(’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