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청, 올해 우리 수출·경제 위기 대응에 총력 지원

6대 분야·14개 추진과제 담은 ‘2023 관세청 업무계획’ 발표

관세청이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 해소와 중소 수출기업에 FTA 활용을 지원한다. 또 글로벌 공급망 위험을 관리해 경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업무계획을 1월 11일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경제 활력 회복 지원과 국민 안전·보호를 목표로 ▲수출 활력 제고, ▲경제위기 대응 역량 강화, ▲마약 등 불법 위해 물품 반입 차단, ▲불법 외환 첨단기술 유출 단속 강화, ▲안정적 세수 확보 및 납세자 보호 강화, ▲미래 대비 등 6대 분야, 14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 비관세 장벽 해소 및 FTA 활용 등 대내외 수출 활성화 총력 지원

관세청은 수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해외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국가간 전자적 원산지 교환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WCO 품목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국제 품목분류 분쟁을 해소할 계획이며,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AEO-MRA) 체결을 기존 22개국에서 사우디, 베트남 등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K-customs week를 올해 4월 개최할 계획이다.

대내적으로는 수출 활성화와 관련해 규제 혁신 및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한다.

먼저 첨단·新성장 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보세제도 특허·물류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고,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간이수출(목록통관) 허용 세관도 현재 3개에서 전국 34개 세관으로 확대한다.

이어 섬유·농산물 등 FTA 활용 취약 업종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교육과 자문을 강화하고,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지원방안 연장을 추진하며, 올해 상반기 중 송객수수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글로벌 공급망 위험 관리 등 경제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실시간 통관데이터를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위험 관리 및 물가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글로벌 공급망 위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관세청 조기 경보시스템의 경보 발동 기준을 품목별로 차등화하고, 351개 관리 대상 품목 가운데 39개 우선 관리 품목을 용도별로 세분화해 관리할 방침이다.

또 200개의 경제안보 핵심 품목 대상으로 작성된 공급망 지도의 경우 151개 소재·부품·장비 품목 및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 핵심 품목으로 확대한다. 또한 수입물품의 부당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가격 공개 대상을 생활물가 밀접품목 및 에너지, 원·부자재 등으로 확대하고, 기존 HS 품목 단위 공개 방식을 산업별·용도별로 세분화한다. 이와 함께 수입단가 급등 여부를 점검하는 품목도 현행 194개에서 600개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 마약·불법 식의약품 등 불법 위해 물품 반입 차단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이달 중 ▲통관검사 강화,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수사역량 제고 등을 담은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식의약품 등 해외 직구 악용거래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약 1,6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7개 부처와 합동수입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불법 외환 거래 집중 단속 및 첨단기술 유출 방지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 외환송금 근절을 위해 사전송금과 관련된 ‘상시 불법 외환유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며,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정보를 입수해 외국인 부동산 매입자금의 불법 반·출입을 상시 단속하기로 했다.

또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여해 기술유출 혐의 정보 공유 등 공조를 강화하고, 공공조달 물품의 원산지 단속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자체 조달 계약자료 입수 근거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 조달물품의 원산지 단속도 강화한다.

■ 안정적 세수 확보 및 납세자 보호 강화

관세청 소관 세수 75조 3,000억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주관 세수 추계 T/F를 중심으로 환율, 유가 등 세수 변동 요인을 월 단위로 점검하면서 소관 세수를 차질없이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新성장 일자리 창출 기업 및 중소 수출·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 유예, 납기연장, 담보 생략 등 세정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과세 품질 제고를 위해 과세 전 타당성 검토 절차를 내실화하고, 기업의 착오, 실수로 인한 추징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에게 납세 오류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납세신고도움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민의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모바일 관세조회·납부시스템과 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세분야 디지털 혁신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의적인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특수관계자간 거래와 관련해 국세청과의 과세정보 공유를 확대할 방침이다.

■ 민간 부가가치 창출 지원 및 디지털 통관 물류 인프라 개선

민간 개방·활용확대로 민간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무역 금융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을 통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9월 인천항 통합검사장을, 하반기 중에는 군산항 해상특송장을 신설하며, 올해부터 2026년까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관세청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AI X-ray, 컨테이너 탐사로봇, 안면인식 여행자 추적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위험정보 분석 등 관세 분야 신기술 활용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보완해 2월 개최 예정인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2023 업무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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