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美 애플·퀼컴 등 주요 타깃 거론 … 무역 제한 등 6가지 제재

■ 中 ‘외국 기업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美 공세 대응한 제도 구축

美·中 패권 분쟁이 연일 뜨거운 감자다. 중국 상무부는 9월 19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규정>을 발표·시행했다. 상무부는 이 리스트가 ‘중국 주권, 안보와 발전이익을 해치는 외국기업·개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으며, 미국 주요 IT 기업인 애플, 퀄컴, 시스코 등이 주요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다.

규정은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핵심 내용은 중국 국가, 기업, 개인의 합법적 이익을 해치는 외국 기업·개인의 對中 무역·투자활동을 제한·금지하는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중국 기업·조직·개인과의 정상적 거래를 중단, ▲차별적 조치를 실시해 중국 측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신뢰할 수 없는 기업과 개인’으로 판정한다.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오른 외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는 ▲對中 무역활동 제한 또는 금지, ▲중국 내 투자 제한 또는 금지, ▲관련 인원 및 교통 운송수단의 입국 제한 또는 금지, ▲관련 인원의 중국 내 취업 허가·체류·거주자격 제한 또는 취소, ▲상황에 따라 상응한 벌금 부과, ▲기타 필요한 조치 등 6가지 제재가 내려진다.

중국의 이러한 제도 도입은 미국의 중국기업 제재 강화에 대한 대응책이다. 

2018년 7월 美·中 간 추가 관세 조치가 시행되면서 양국 간 통상 분쟁은 날로 심화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미국정부는 지난해 제재대상 중국 기업을 테크 기업 중심으로 150개社로 대폭 늘렸다.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업종은 집적회로와 통신업이다. 이는 중국정부가 최근 몇 년간 대대적으로 육성·지원 중인 산업으로, 중국의 제조업 강국 도약에 대한 미국의 견제 움직임으로 보였다.

이에 맞서 중국정부는 관련 제도 도입 및 시행방안 제정을 본격화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중국 상무부는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제도의 세부 운영방안을 연구·검토 중”이라 밝힌 바 있다.

중국의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오가는 가운데, 외자 안정을 위해 중국정부는 외국 기업을 대거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KOTRA는 “중국이 GVC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외국 기업 제재는 중국 산업발전에도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 WTO, 美·中 관세 분쟁 중국 손들어줘 … 갈등 격화 가능성

WTO가 美·中 관세 분쟁에서 최근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해온 일련의 관세 부과에 대한 첫 판정이다. 미국은 WTO 결정 직후 즉각 반발했으며, 양국이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정이 美·中 분쟁에 또 다른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9월 1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WTO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은 이날 미국이 약 2,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産 제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는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단의 주요 근거는 미국의 관세가 ▲중국 제품에만 적용된 점, ▲오랜 국제무역 규칙을 위반한 점, ▲중국産 수입품에 대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 등이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부당한 정부보조금 지급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자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2018년 중국産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조치를 취했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미국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에 관세 부과 및 기타 수입 제한을 할 수 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관세가 WTO 회원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조항 위반이며, 보복 조치 전 WTO 판단을 받도록 한 분쟁 조정 규정을 어겼다며 WTO에 제소했다.

■ 폼페이오 10월 초 방한 … 美·中 갈등 속 우리나라 끌어들이기 포석

美·中이 접전을 지속하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이 내달 초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은 9월 23일 “폼페이오 장관이 내달 초 방한하는 것으로 안다”며, “10월 7일부터 1박 2일 일정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실제 방한 시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회담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보이며, 韓·美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비롯한 韓·美 동맹 현안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는 갈수록 격화하는 美·中 갈등에 대한 미국 입장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지지를 요청할 가능성도 크다.

美·中 통상 분쟁이 지속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글로벌 기업이 공급망 재편을 적극 검토 중인 상황이므로, 우리는 美·中 분쟁 현황과 중국정부의 외자 유치 정책, 제조업 중심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 등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검토해 무역 전략을 제정 및 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