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핵심 수입 원자재 등 품목분류 기준 세분화

관세청, 이차전지 원료 등 경제안보 품목의 공급망 관리 강화 계획 발표

관세청은 희토류, 이차전지 원료 등 경제안보 품목의 공급망 관리 강화를 위한 계획을 1월 13일 발표했다.

이에 올해 2월 16일부터 핵심 수입 원자재 및 식·의약품 등에 대해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을 세분화해 관리·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역통계 산출의 기준인 품목분류 10단위 분류 체계에서는 품명과 용도가 다른 물품이 동일한 품목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특정 물품의 수급불안 등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가격 심사 등을 목적으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표준품명 제도 대상 품목을 경제안보 품목 위주로 재정비해 10단위 품목분류 기준을 기존 925개에서 1,132개 품목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특히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로 발생하는 핵심 원재료 등의 공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무역통계에 기반한 공급망 모니터링이 필수적인데, 현재 품목분류 10단위 분류 체계에서는 전체 품목분류 중 약 29%인 3,323개의 품목이 특정되지 않은 기타 세번으로 여러 물품이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 품목분류 10단위 분류 체계만으로는 핵심 원재료 등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통계관리에 한계가 있고, 위기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2021년 요소수 대란 당시 요소수의 품목분류는 다른 물품과 함께 기타 질소비료로 분류돼 차량용 요소수의 국내 동향 파악이 곤란했고, 요소수 관련 표준품명을 신설해 이에 대응하게 됐다.

관세청은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입물품 중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공급망 관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용도 등을 세분화해 표준품명을 신설·정비했다.

이번에 표준품명이 신설된 품목을 살펴보면, 수입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등 원자재를 비롯해 식량·의약품·첨단산업 관련 물품 등 국민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관세청 이종욱 통관국장은 “관세사 등 수입신고인이 신설된 표준품명에 따라 정확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표준품명 개선 설명회’ 개최 및 표준품명 신고 안내 영상 제작·배포 등을 2월 초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신설된 표준품명을 기준으로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해 무역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고, 유관 부처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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