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기표원, 작년 WTO TBT 통보문 동향 발표

2022년 무역기술장벽 통보 건수 3,905건 기록 … 전년 대비 61건 감소

국가기술표준원은 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작년 한 해 동안 3,905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TBT 통보문은 WTO 회원국이 자국의 기술 규정과 표준을 제·개정할 때 WTO에 통보하는 문서다.

이번 통보 건수는 2021년(3,966건) 대비 61건(1.5%) 줄어 소폭 감소했으나, 2020년 대비 16% 이상 증가하는 등 전체 TBT 통보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신규 통보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개도국의 통보문 발행 건수가 12% 감소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기표원은 분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년 대비 증가(391건→461건, 18%)했으며, 중국은 126건→67건, EU는 103건→83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통보국으로는 우간다(533건), 미국(461건), 브라질(384건), 탄자니아(245건), 케냐(225건)가 상위를 차지했으며, 최근 보건·환경 분야 규제 도입을 시작한 아프리카 국가의 통보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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