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청, ‘제17차 韓·美 관세청장회의’ 개최

한·미 FTA 발효 10주년 맞아 관세분야 협력강화 방안 논의

윤태식 관세청장과 크리스 매그너스(Chris Magnus)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장은 8월 5일 ‘제17차 韓·美 관세청장회의’를 가졌다.

양 관세청장은 양국 간 교역 확대·공동무역 원활화 및 공급망 보안·국경에서의 위험물품 차단 등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 FTA의 성과 및 활용률 제고 방안, ▲‘韓·美 위험관리 협의회’ 신설을 통한 위험관리 분야 협력 강화, ▲컨테이너 보안구상(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관련 협력,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채널 신설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미 FTA와 관련해 양 관세당국은, 협정 발효를 계기로 지난 10년 동안 양국 간 교역량이 크게 확대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對美 수출액은 2011년 562억 달러에서 2021년 959억 달러로, 수입액은 동 기간 445억 달러에서 732억 달러로 늘어났다.

또한 해상화물정보 교환 측면에서 양 국경 통과 화물의 위험관리를 위한 ‘韓·美 간 출항선박의 적재화물목록 전자교환’에 대해 논의하고, 기본 방향에 합의하며, 향후 ‘韓·美 위험관리 협의회’를 신설하고 정보교환의 범위·방법·시행시기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컨테이너 보안구상(CSI) 운영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고 ‘韓·美 통관애로 핫라인’을 신설해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양국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韓·美 관세당국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 기조 확산, 러·우 사태 등의 상황에서 양국 간 통관·물류분야 협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 관세당국은 ▲ 한·미 FTA 활용률 제고 및 통관애로 해소 등을 통한 교역 확대, ▲ 마약·총기류 등 위험물품의 반출입 차단 등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美 관세국경보호청은 한·미 FTA를 통한 양국 간 협력관계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협정 발효 이후 양 관세당국이 한·미 FTA의 활용 및 준수에 관한 모범사례와 의견들을 교환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관세청은 “연내 베트남, 인도와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 절감, 해외에서의 통관 어려움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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