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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美 철강업계,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 폐지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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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1934 | 발행일 | 2021-04-12 |
금액 | 0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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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업계,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 폐지하라”고율관세로 철강가격 160% 증가, 7만 5,000개 일자리 증발
미국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율관세 정책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큰 피해를 본 철강업계가 선두로 나서 빠른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내 철강가격이 160%나 상승했기 때문이다.
3월 29일 한국무역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 내 37개 단체로 구성된 ‘관세개혁연합(Tariff Reform Coalition)’은 최근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조치가 ‘비효율적’이고 ‘자멸적’이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세개혁연합은 또 트럼프 정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관세 조치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미국 경제에 더 큰 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미국정부가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이다.
트럼프 전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였다.
관세개혁연합은 또한 美 FED 이사회의 2019년 연구 결과를 인용해 철강 제품의 가격 상승이 미국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철강에 대한 제232조 관세로 인해 미국 내 약 7만 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손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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